과연 별개사항이겠는가
11월 9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5차 6자회담의 이틀째 전체회의(10)에서 북측이 미국의 마카오은행에 대한 대북거래금지 조치를 비난해나섰다.
북측이 문제시한 것은 지난 9월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 ‘방코델타 아시아’가 북의 “위조달러 류통 및 불법지금 세탁 등에 관여”해왔다고 발표하자 미국이 국내법(애국법)에 따라 이 은행을 ‘우선적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방코델타 아시아’가 대북거래를 중단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아직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 6자회담의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공동성명 채택 이후 미국이 성명 정신을 훼손하는 말과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기본 신뢰를 저버리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하니 북측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여기에 숨은 정치적 의도를 문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그 일은 국무부가 관여할 사한이 아니라 재무부가 관할하는 문제이며 6자회담 의제도 아니다”고 반발해 나섰다 한다.
결국 미국측은 북측이 의제와 별도의 문제를 들고 나온 탓으로 6자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문제는 이번 ‘거래금지’문제가 6자회담에서 다루는 핵문제를 낳게 했던 미국 정부의 대북적대시의 일환이며 그것이 조미 양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던 9.19공동성명 이후에 발생했다는데 있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국무부와 재무부”의 구별이 있고 또 이것이 6자회담 의제와 별개문제가 되겠는가.
더욱이 이번 6자회담 직전에 부시가 북에 대해서 또다시 “폭군”운운한 것이 자칫하면 회담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었는데, 미국측 말 대로라면 이것도 6자회담 의제와 관계 없거나 “국무부와 관계 없는 백악관문제”라고 하겠는가.
또한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일본측 수석대표가 주제넘게도 “(북측이)핵폐기 협상에서 전제조건을 설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다. 아마도 6자회담에서 ‘납치문제’를 들고 나오려 했다가 퇴짜맞은데 대한 한풀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들의 주장 또한 고약하기 이를데 없다. 도대체 6자회담, 특히는 9.19성명을 이행하려고 하는 토의마당이 어째서 “북의 핵폐기 협상”이란 말인가.
지난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되었던 9.19공동성명은 “6자회담의 목표는 조선(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1항)이라는 대전제아래 상호관계에 있어서 유엔헌장 및 국제관계 규범 준수(2항),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의 양자 및 다자적 증진(3항),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4항) 등에 합의보고 이를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5항)하겠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다. 바로 그중에 북의 핵폐기문제도 있는 것이고 조미 또는 조일 관계정상화문제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측이 6자회담 마당에서 ‘납치’운운하려는 저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것도 우려되므로 한가지 더 말해둔다. ‘납치문제’는 일본이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 안한채 지속되어온 조일간의 비정상적 관계속에서 발생된 것이다. 그런데 양국간에는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수뇌자회담과 ‘조일평양선언’이 있고 양국 정부사이의 회담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국간에서 충분히 해결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종식시키는 문제는 양국간에 아직도 관계정상화를 위한 아무런 대화나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있다면 미국이 핵문제를 억지로 국제문제화하려 했다가 북측의 주동적 발기에 의해서 마련된 지금의 6자회담뿐이다. 따라서 이번에 북측이 미국측을 비난한 문제와 일본측이 6자회담에 ‘납치문제’를 들고 나오려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측은 이번에 “공동성명이 나오기 전보다 더 험악한 사태를 빛어내고 있는 미국의 책임을 따지고 계산할 것”(10.24 외무성 대변인)이라고 한 말을 그대로 실천했던 것이다. (K)
200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