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쟁
‘반미의 무풍지대’라고 불리우던 이남에서 “양키 고홈!”이 외쳐지게 된 것은 1980년 5월의 광주민중봉기 때부터였다. 그때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살육했던 계엄군의 죄행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에게로 증오의 눈길을 돌렸던 것이다.
자기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장악한다는 기형적 상황은 1950년 7월 15일에 이승만이 군 작전통제권을 유엔군(미군)에게 넘겨준 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후 1978년 11월 7일의 ‘한미연합사령부’ 발족으로 형식상은 작통권이 이남과 미국 대통령에게 넘어갔으나 결국은 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고 그가 작통권을 행했기 때문에 사정은 마찬가지었다. 또한 1994년 12월 1일에 평시 작전통제권이 이남의 합참 의장에게 넘겨졌지만, 애당초 싸움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에게 평시에만 작통권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었다.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이 군대의 작통권이란 주권의 상징인데, 이를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사실을 놓고 이남의 대미예속성이 지적되어 왔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남과 미국 사이에서 전시작통권 환수문제가 검토되게 되자, 엉뚱하게도 이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다.
역대 이남의 국방부 장관들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전시 작통권의 환수가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의 대폭 감소에로 이어질 수 있”고, “한국의 현재 안보상황과 국군의 현재 능력으로 보아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심지어 한나라당의 강창희 최고위원은 “전시 작통권 환수는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며 국방부장관 해임을 주장하기까지 했다(인터넷 노컷뉴스 8.7).
나라의 평화와 안전, 이남의 자주화를 위해서는 마땅히 철수하고 해체되어야 할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를 붙들어놓는 대가로 군의 작통권을 계속 미국에게 내맡겨두려 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를 통일하자고 하는 시대에 와서까지 남북의 분단·대립 상황 유지를 전제로 자기 군대의 ‘미숙성’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이들이야 말로 민족의 이익이나 자주권이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친미반통일세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에서 미국과 이남 당국이 현재 거론하고 있는 전시 작통권 환수라는 것도 결코 우리가 기대할만한 것이 못될 것 같다.
사실 이남의 윤관웅 국방부 장관은 8월 2일에 전직 국방부장관들 앞에서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어도 미군은 계속 주둔하게 된다고. 말하고, 권인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어도“한미간의 고위급 협의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한겨레 8.7)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질문에 “실질적으로는 (주한미군의)능력을 증강하려는 것”이며 “(환수 이후도)유엔군사령부는 그대로 남아 고위 미군 지도자가 한국내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유엔과의 협력 아래 책무를 유지할 것”(연합뉴스 8.8)이라고 말했다.
이 변명 비슷한 발언들을 보면 그들의 목적이 사실은 전시 작통권의 환수가 아니라 예속적 한미 군사관계의 모양새 바꾸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필자에게는 이 갑작스러운 ‘전시 작통권 환수’ 논쟁 자체보다도 그 배경에 엿보이는 미국의 속셈이 더 우려스럽다.
지금 이 작통권 환수 시기를 놓고 이남측은 천천히 달라고 2012년을 주장하는데 미국측은 빨리 주겠다고 2009년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선심을 써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래서 엿보이는 것이 우선은 미국의 전략적 의도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남의 인터넷 언론이 “만약 중국―대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주한미군이 출동하려 할 때(전략적 유연성을 실제 발휘하려 할 때)는 오히려 한미연합사라는 틀이 미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오마이뉴스 8.7)고 지적한 내용은 주목할만하다.
또 한가지는 미국이 전시 작통권 환수를 서두르는 것이 현재 조선(한)반도에 조성되어 있는 긴장상태를 푸는 유일한 방도가 조미 직접대화라는 현실에서 끝내 도피하고, 나아가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장본인으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인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과연 필자뿐일까 ? (Y)
200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