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7을 15일, “(14일)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원들에게 그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환영”(국무부)한다고 하면서도 부시 행정부가 “보기 드문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뉴욕타임스 7.15)고 들뜬 자세를 보였다.
그런데 이번 일이 과연 미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는 부시 행정부가 북을 “악의 축”이니 “핵 선제공격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등장이래 계속해온 대북 적대시정책의 파탄과 그에 의해서 마련된 2.13합의에 따른 첫단계 조치이며 이는 세상이 공인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한 학자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점차 빌 클린턴 행정부 시대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중앙일보 7.16) 지적했다.
이번 일은 또한 2.13합의에 관통되어 있는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른 조치라는 의미에서도 미국의 “외교적 승리”가 될 수 없다.
미국의 대북 금융체제 (BDA문제)가 수개월동안이나 2.13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의 발목을 잡아 왔다가 북의 자금이 반환(6.25 북 외무성 대변인이 송금 확인)되어 겨우 재개되자 북측은 이 송금이 완료되기 전에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클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를 평양에 초청(6.21∼22)했었다. 그리고 2.13합의에 따르는 대북 중유제공이 약속된 5만t의 일부(6,200t)이지만 14일에 보내어지자 북측은 위에서 본 것처럼 그 날로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지와 하고 IAEA 인원들의 감시를 허용했다.
일련의 사실을 통해서 이번 조치는 철두철미 ·2.13합의에 따르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어쩌면 북측은 아량을 보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승리”에 들뜬 미국은 “이제 북이 2.13합의의 다음 단계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국무부 대변인 7.14)고 2.13합의의 행방이 마치나 북에 달려 있는듯이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측의 두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다.
그 하나는 원칙은 ‘행동 대 행동’이며, 따라서 약속을 준수할 의무는 미국측, 나아가서 다른 6자회담 맴버에게도 있다는 것을 그들이 완전히 놓치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측은 “우리가 할 바를 다 한 조건에서 2.13합의의 완전한 이행은 다른 5자가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며 특히 미국과 일본이 대조선 적대정책을 해소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외무성 대변인 7.15)고 하고 있으며, 북의 김명길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는 15일 ‘불능화’ 등 다음 단계조치는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때에만 가능하다”면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을 들었다.(통일뉴스 7.15 연합)
미국측의 오류는 또한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이 북의 의무사항만이 있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을 그들이 까맣게 잊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남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1950년대의 정전 직후에 주한미군의 핵무장을 공포했다가 그를 계속 증강해 왔을 뿐 아니라 북을 그 핵무기로 선제공격하겠다고까지 했던 미국이 2005년의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에서 “(남에)핵무기가 없으며 핵 또는 상용무기로 북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했던 약속을 검증받을 차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7월 13일 북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서 북의 핵문제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핵문제라고 명백히 규정했다. 그리하여 미국이 정전협정에 위반해서 핵무장하고 그것으로 북을 위협한 결과로 교전 일방인 북이 핵무장했으며, 앞으로도 북은 미국의 압력에 대해 그에 상응한 타격수단 완비로 대답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유엔대표도 참가하는 조미 군부회담을 제안함으로써 조선(한)반도 평하문제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했다.
조만간에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는데 미국은 자기 할 바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 (K)
2007.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