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통일의 이정표
-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 소식에 접해서 -
2000년 6월에 분단사상 처음으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때처럼 제2차로 남북 정상회담이 8월에 평양에서 열린다는 소식은 그 누구도 예측 못한채 전격적으로 전해졌다.
참으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 힘써온 우리는 이 선언문에 명기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는 구절이 실현되기를 얼마나 바라며 기다려 왔던가. 그것이 비록 장소는 다시 평양이기는 하나 7년만에 실현되게 되었다.
8월 8일에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 합의서’(이하 8.5합의서)내용이 전해지자 남, 북, 해외 동포들은 물론 전 세계가 7년전처럼 충격에 휩쌓였다. 그리고 그 충격은 곧 이어 “남, 북, 해외 전체 동포들의 기쁨”,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길 바란다”,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기회에 정상회담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는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로 변했다.
그런데 이같은 환영과 기대감과는 대조적인 목소리도 들려왔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6.15체제로는 현재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나 한반도 질서를 담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하거나 6.15이후 지난 7년간에 대해 “총론은 그럭저럭 진행해 왔지만 각론으로 보면 내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첫 회담에서 발표된 6.15공동선언은 이미 낡았다는 식으로 다루려는 경향이다.
이같은 경향은 “(2차 정상회담의)최대 의제는 아무래도 핵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등 6.15공동선언을 아예 무시해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를 예측하려 하는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8.5합의서에는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명백히 지적되어 있다.
요컨대 이번 2차 정상회담은 6.15의 궤도 따라 전진해온 정세의 흐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남의 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생겨난 남북관계 개선 동력을 업그레이드”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6.15를 떠나서 이번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6.15공동선언의 폐기, 말살을 추구해온 사람들은 이번에도 ‘반통일세력’이라는 비난과 규탄을 계속 받으려 하고 있다.
우선 이남의 한나라당은 다른 정당들이 모두 지지, 환영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시기·장소·절차가 모두 부적절한 남북정상회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들이 들고 나온 ‘시기’문제로 말하면 이남에서는 전 민족적 차원의 문제가 다뤄지고 따라서 회담이나 그 결과가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되기 어렵다는 데로부터 이번 정상회담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어떤 전문가는 그보다도 한나라당이 정상회담을 반대할 경우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하나는 ‘장소’문제인데, 6.15공동선언에 명기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과 그에 따르는 2차 정상회담이 실현 안되고 이번에 장소가 다시 평양으로 정해진 것은 모두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르는 방해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지 오래다.
또한 미국은 이번 일과 관련해서 겉으로는 “놀라운 사태 진전”이며 이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에 회담의 초첨을 맞춰야 한다”(국무부 대변인)고 벌써부터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하는 식으로 압력을 넣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참의원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사임을 거부해서 국내에서 ‘K·Y’(눈치가 없다)라고 비웃음 당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내각도 6자회담에서 의제와 관계 없는 ‘납치’문제를 들고 나왔다가 다른 참가자들의 눈총을 맞고도 모자라 이번에도 “북핵 포기”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역할에 기대”한다고 한심하게 놀았다.
어쨌든 명백한 것은 우리는 결코 방관자가 아니라 통일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앞으로도 통일의 이정표로 확고히 틀어쥐고 이 선언이 지향하는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게 될 2차 정상회담의 성공과 거기서 이루어질 합의 실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K)
20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