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풍이 불든 좌풍이 불든, 외풍이 불든 우리가 갈 길은 하나
2007년 12월 19일, 일찍부터 과잉열기가 지적되고 후보자의 난립상황이 우려되던 끝에 이남에서 대선이 진행되었다.
역대 대선 가운데서 투표율(62.9%)이 가장 낮았다는 등의 지적도 있지만,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BBK문제로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48.7%라는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고, 2위를 차지했던 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26.1%)보다 압도적 차이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국민의 정부’(김대중)로부터 ‘참여정부’(노무현)로 이어졌던 정권이 10년만에 야당 한나라당에 넘어갔다고 해서 현지 언론들은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제도화속의 정권교체”를 선택했다고 전했으며, 여러 전문가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니, “남북관계가 중요이슈가 못되고 경제문제가 초점이 되었다” 혹은 “민심이 보수화된 결과” 등 여러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진보지영에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자기들의 실패로 인해서 패배감에 휩쌓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북퍼주기”니 뭐니 하면서 6.15시대에 역행해온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더 이상 이같은 문제를 거론하거나 한탄해도 의미가 없다. 이제 우리는 6.15의 고수냐 아니면 6.15 이전에로의 후퇴냐 하는 중대한 지점에 서게 되었다.
이남에서는 당선은 됐지만 내년초에 BBK특검이 있게 되면 이명박 당선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소리도 들려 온다. 그리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새 정부는 “실용주의정부”이며, 대북정책에서 “과거 10년의 틀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도 두고 봐야 알 일이다.
어쨌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남정부의 정책은 진보든 보수든 미국의 대조선(한)반도 전략을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선이 끝나자 즉각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친구가 되고싶다”, “빨리 미국을 방문하기 바란다”는 축하의 전화를 걸었으며, 상원 외교위원장이 축하성명을 발표했다. “불편했던 한미관계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프레시안 12.19)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본 언론들을 보면 “옛 일한관계의 회복”에 대한 기대에 들뜨는 논조들이 눈에 띈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 다음날 내·외신 기자와의 회견에서 “북한 핵이 폐기되는 것을 전제”로 남북 경제교류를 진적시킬 것이며, “과거 정권이 북한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것과는 변화가 있을 것” (매일경제 12.20)이라고 말했을뿐 아니라, 그날 밤 부시 대통령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국은 미한관계를 우선적으로 중시”한다고 말한 부시 대통령에게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고 또한 북한 핵을 포기하는데 협력할 것을 약속드린다”(중앙일보 12.21) 고 말했다.
자기들의 대북정책 배경에는 미국의 의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내외에 강하게 인상주었던 셈이다.
이는 앞으로 발족하게 될 새 정부가 “우리 민족끼리” 궤도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시사하는 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6.15시대의 흐름이나 10.4선언에 의해서 평화, 번영, 통일의 새 국면이 열린 태세야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지만,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에 일시적 또는 부분적이나마 침체나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패배감에 휩싸이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최근 몇해동안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기어이 6.15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들고 나간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표명해 왔다. 지금이 바로 그 결의의 진가가 점검되는 시기이다.
우(右)풍이 불든 좌(左)풍이 불든, 또는 외(外)풍이 불든, 우리가 갈 길은 하나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당선자도 꼭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대선후 이남에서 “당선자는 남북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의사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그와 역행하게 되면 이번에는 민심이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K)
200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