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2008년을 맞은 조선(한)반도 정세에 대해 생각한다
최석룡(통일평론 편집장)
강민화(대동연구소 소장)
< 차 례 >
조선(한)반도 정세의 주체
조선(한)반도 정세는 누구의 주도하에 움직이고 있는가
북의 2008년 신년공동사설의 특징
시대 변화속의 2008년
신구갈등속에서 호전도 곤난도 예상되는 올해
최석룡 : 일본에서는 식품위조 문제 등 거짓과 가짜가 판을 쳤다는 뜻에서 작년이 위(僞)라는 문자로 집약되었습니다. 만약에 작년 조선(한)반도 정세를 한 문자로 집약화한다면 어떤 문자를 꼽으시겠습니까?
강민화 : 예, 내 같으면 ‘명’(明)자를 꼽겠습니다. 지금이 밝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침이 밝아 왔다는 의미에서의 ‘명’자입니다.
내가 ‘명’자를 꼽는 것은, 우선 북에서 제작년 10월에 진행한 지하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저들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북에서는 안심해서 경제발전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강성대국의 여명(黎明)이 밝아 왔다”고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큰 변화속에서 지난해 평양에서 또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이 발표된 것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60여년의 분단 역사가 흘러 온 조국땅에 통일의 서광이 밝아왔다”는 의미로 ‘명’자를 꼽겠습니다.
한편 조선(한)반도의 변화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대북 적대시 일변도였던 일본은 그 바람에 버스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고’(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일본정부의 화풀이를 맞게 된 재일동포들의 처지는 ‘고’(苦)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까요?
최 : ‘명’자라, 말씀하신 대로 작년 10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10.4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10.4선언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서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0.4선언 이후 남북 총리회담과 국방장관(무력상)급회담, 부총리급 남북 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일련의 합의 항목들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급협의도 연이어 진행되었습니다. 그같은 흐름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따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실히 확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12월에 있은 남쪽의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한나라당이 재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적지 않게 불안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이명박 당선자 또는 한나라당이라고 해도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흐름을 역행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한)반도 정세의 주체
강 : 솔직히 말해서 나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에 가서는 누구나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남쪽의 민심이 무능보다도 부패를 선택했다”는 등 현지에서 여러가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이 다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촉진을 바라는 사람들은 만약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쥐게 되면 6.15공동선언의 이행, 나아가서 조선(한)반도 정세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해 왔습니다만, 머지 않아 발족도될 새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이를 중시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대선 결과 때문에 낙심하거나 무기력해진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조선(한)반도 정세의 주체는 남쪽뿐이 아닙니다.
최 : ‘조선(한)반도 정세의 주체’라고 하셨습니까?
강 : 예. 내 말은 일반적으로 조국통일을 비롯한 조선(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주체라고 하면 남. 북. 해외,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나 조선(한)반도 정세(의 주체라고 하면 여기에는 남북은 물론 주변나라들도 포함됩니다. 때문에 조선(한)반도 정세가 이 3자중 어느 한 세력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조선(한)반도에서 벌써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이 경제발전과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으로서의 평화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좀처럼 뜻대로 안되는 것도, 북은 물론 조선(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 : 그러니까, 남쪽의 정권교체, 또는 보수정권의 등장이 조선(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모두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강 : 그렇습니다. 물론 이남에서 10년간 계속되어 온 정부와 대립해 온 한나라당 정권이 등장하는 것만큼 당연히 영향이야 있겠지요. 그렇다고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쪽뿐 아니라 북과 주변나라들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또한 호상작용의 견지에서 보아야 합니다.
조선(한)반도 정세는 누구의 주도하에 움직이고 있는가
최 : 그래도 정세의 흐름이라고 할까, 그것이 누구의 주도하에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있겠지요?
강 : 물론입니다. 정세의 주체로서의 3자의 위치나 영향력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나도 최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땅히 3자가 정세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동열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세를 주도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며에서 나는, 조선(한)반도 정세를 움직이는 주된 죽은 조미관계이고, 이 조미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6자회담에서 2.13합의가 채택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이 6자회담에 앞서서 진행된 베를린 조미회담에서 이미 정해혔던 것처럼, 6자회담은 사실상 조미가 합의본 결과를 다른 4자가 추인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미관계의 주도권은 북이 계속 쥐고 있습니다.
최 : 그러나 현재 6자회담은 정체상태에 있고 남에서는 스스로를 ‘실용주의’라고 하고 있지만 엄연히 한나라당 정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강 소장님 말씀대로 조선(한)반도 정세를 북이 주도하고 있다면 앞으로 북은 어떻게 대처해 갈것 같습니까?
강 : 북에서는 1995년부터 오늘까지, 해마다 정초에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를 대신해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그러니까 그곳 표현으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때 청년보 대신에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이 포함된 일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 공동사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상과 지도에 따라 발표되는 사실상의 ‘신년사’라는 것이 세상에 공인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공동사설을 떠나서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남에서도 이 공동사설에 대해서 “정치적 선동으로 일관되었다”느니, “신선미가 없다”느니 해서 거의 경시하고 무시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본에서는 올해도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와 같은 ‘북조선 경시(혹은 알레르기)’는 낡았습니다. 이같은 시각이나 자세를 가지고는 조선(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파악하는데서 큰 오류가 생깁니다.
누가 싫든 좋든 북은 조선(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조선(한)반도 정세의 주체를 이루는 한 세력입니다. 때문에 북에서 제시되는 정책이나 방침을 무시해서 조선(한)반도 문제에 임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현실적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에 남에서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월 4일에 서울에서 ‘2008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테마로, 다시 말해서 북의 공동사설을 주제로 해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북의 2008년 신년공동사설의 특징
최 : 올해 북의 공동사설을 보면,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자』고, 그 제목부터가 방향성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①작년도 총화, ②금년도 과제, ③통일·외교의 순서로 서술되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강 : 공동사설은 국경절 60주년을 맞는 올해 2008년을,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첫해로 위치규정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최대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강성대국의 세 기둥인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중 경제강국 건설이 올해 ‘주공전선’으로 정해지고 ‘인민생활제일주의’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북에서 6자회담이 정체상태에 있거나 남에서 보수정권이 등장하게 되는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나 사태를 관망하려 하고 있다면 이처럼 엄청난 비젼이 제시되겠습니까?
1월 4일부 『로동신문』에는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는 제목의 정론이 실렸습니다. 그에 의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8년을 “흥하는 해, 비약하는 해로 되게 하자”고 하면서 “우리 모두 일을 많이 하고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정론은 이것을 “백두령장의 신년사”라고 썻습니다.
그러면서 정론은 “때는 무르익었고 기운은 팽팽하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로!/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의 모든 전선을 불철주야의 강행군으로 시찰하시면서 신심에 넘쳐 내리신 력사적결단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불안이나 소극성, 관망자세 같은 것은 티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 : 문제는 앞으로의 남북관계입니다. 이명박씨가 당선하자 그와 한나라당내에서는 “선임자들처럼 북의 눈치만 살피지 않겠다”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와의 차이를 강조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남북관계 위상이 이미 거스를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명박 당선자 자신이 ‘나라의 최고경영책임자(CEO)’가 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계 출신의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소위 강경책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아니, 현실적으로 강경책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강 : 2월 25일의 취임식으로 정식 발족될 남쪽의 새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내놓겠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설은 조국통일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구호이자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공동사설을 통해서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기치이며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라고, 선언에 대한 북측의 공식견해가 처음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0.4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호소하면서 “통일에로 나아가는 시대적흐름에 등을 돌려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구절을 사실상 “차기정부에로의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새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에 달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 : 공동사설은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대북 적대시정책의 중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에로의 전환, 군사연습과 군비증강의 중지, 미군기지 철폐 등 원칙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강 : 나는 이 구절을 읽고 문득 한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내용들은 모두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중지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북에서는 이전부터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면 단 한발의 핵무기도 필요없다고 거듭 표명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새삼스럽게, 그것도 우회적으로 이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10.3선언에 따르는 불능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사표시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최 : 문제는 그같은 의사표시에 대한 남측이나 미국의 반응과 대응입니다.
강 : 나는 그들이 북측의 의사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들은 북에서 한번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한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것이 바로 제작년 10월의 지하핵실험입니다. 핵실험 직전인 7월 5일에 북에서 미사일발사시험을 했을 때 그들은 벌써 그것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로 나왔습니다. 이전부터 “제재는 선전포고”라고 해온 북측은 그 말을 핵실험을 통해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세상에 대고 예고까지 해놓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족 초기부터 “악의 축”이라고 북을 적대시하면서 핵 선제공격을 가하겠다고까지 위협하는 등 역대 미 행정부사상 가장 강경했다고 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상대방을 핵 보유국으로 만듦으로써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도 혐오스러워 했던 북의 최고지도자에게 친서를 보낼 정도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북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심해서 경제발전에 힘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작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악마의 무기이지만 북이 소유한 핵억제력은 여명을 안아 왔다고 말한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일련의 사실들을 보면 조선(한)반도 정세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그 답은 명백합니다.
시대 변화속의 2008년
최 : 자, 그럼 올해 2008년이 과연 어떤 해가 되겠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강 : 나는 올해를 내다보는데서, 그저 올해에 극한시킬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 속의 올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작년 연초에 2007년은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신구갈등의 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시대를 주도하는 세력과 구시대를 대표하는 세력간의 대결이 벌어지는 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올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사태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이 신구갈등이 결착되고 일대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미국 『뉴욕타임즈』지 칼럼니스트 토머스 L.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탈냉전시대의 시작을 알렸고, 북조선의 핵실험은 ‘포스트 탈냉전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일지 모른다”(통일뉴스 06.10.30)고 한 말에서 힌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작년 후반기부터 시대의 변화라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 11월에 서울에서 ‘차기정부의 외교·안보·국방·통일 정책의 과제’라는 테마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여기서는 이남의 대선(07.12)과 총선(08.4), 그리고 일본의 내각개조와 총선거 가능성, 미국에서의 대선(08.11)이라는 ‘리더십의 변화’를 놓고 시대의 변화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문제는 해방이후 60년만에 대전환이 온다”, “미국과 북한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시대가 온다”는 의미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습니다(오마이뉴스 07.11.14).
또한 세계적으로 이름난 미국의 언어학자인 마사츄세츠공과대학의 놈 춈스키 교수는 “조선반도의 평화통일,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간 안보체제, 유럽연합(EU)과 중남미의 통합 등 지역통합을 기초로 해서 진정한 독립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날을 따라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위와 질서에 도전할 것이고 새로운 미래세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10.4선언의 의의가 “단지 코리아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통일평론 07.12월호).
이러한 가운데 북의 김영일 총리가 작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 총리회담에서 “지금 우리 민족은 평화번영의 새로운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통일뉴스 07.11.5)고 말한 것으로 봐서, 10.4선언은 시대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발표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럴수록 내가 작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이번 남북 정사회담은 “장군님의 용단에 의해서 마련되었다”고 한 말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결국, 조선(한)반도를 기축으로 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지각변동, 다시 말해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려 하고 있으며, 그 지각변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끄는 선군정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작년 11월의 도쿄 토론회에서 발제를 했던 이남의 목사와 변호사, 그리고 재일동포 학자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배경에 대해서 일치하게 북의 핵실험을 꼽았습니다.
신구갈등속에서 호전도 곤난도 예상되는 올해
최 : 시대의 변화라는 매우 시야가 넓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같은 시대의 변화속에서 맞이한 올해 2008년 한해를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남북관계, 특히 조미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강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시대 변화에 따르는 신구갈등의 과정에 있습니다. 구시대를 대표하는 세력과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세력이 제각기 존망을 걸어서 벌이는 갈등이기 때문에 이 갈등은 매우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올해 조선(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좋게 발전하면 비약적인 변화, 아니 변화 정도가 아닌 전환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중간이 없는 양극단입니다.
우선 남북관계, 다시 말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행방입니다. 물론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쪽에서 새 정권이 정식으로 발족되고 그들이 어떤 대북정책을 내오겠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수면하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측과 북 사이의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들려 옵니다. 남의 월간지 『민족21』 편집주간 정창현씨에 의하면, 대선후 “이명박 당선자측과 북한과의 첫 비공식 접촉이 있었으며, 그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프레시안 08.1.2)고 합니다.
북측의 생각은 공동사설을 보는 한 남측의 새 정권이 한나라당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같이 나가자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에서 큰 전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민족공조가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로 나가거나 지금까지 남북간에서 합의본 일들을 뒤집어놓는다면 남북관계는 급격히 냉각화될 것이고, 특히는 이남의 통일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이 강화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6.15와 10.4 이행에도 난관이 조성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남북관계는 중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양극단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미관계입니다. 현재 6자회담이 10.3합의 이행의 지연으로 인해서 정체되어 있지만, 미국측이 자꾸 ‘인내심’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나 현재의 조미관계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생각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미국의 뉴욕 필하머니의 공연이 평양에서 있게 되는데, 이것이 중미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던 지난날의 ‘삥뽕외교’정도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겠는가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은 10.3합의를 이행하는데서 원칙은 어디까지나 ‘행동 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최 : 말씀하신 ‘삥뽕외교’란 지난 1971년에 나고야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이후에 미국 선수단이 중국 건국후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방중하고, 그것이 다음해의 전격적인 닉슨방중에 의한 미중관계정상화합의의 다리 역할을 했던 사건이지요. 뉴욕 필하머니의 평양공연 실현을 위해서 조미당국, 특히 미국무성측에서 적극적으로 내밀었던 모양인데, 그러고 보면 ‘삥뽕외교’의 재현이라는 기대에는 단지 기대라고만 말할 수 없는 내용이 있게 보입니다.
6자회담의 10.3합의 이행문제와 관련해서 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1월 4일에 담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할 바를 다 한 상태”이며, “다른 참가국들의 의무 리행이 늦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최근 핵시설의 무력화작업 속도를 불가피하게 일부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조선중앙통신 2008.1.4).
실제로 10.3합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이행된다는 것이 합의문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북의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작업은 폐연료봉을 꺼내는 작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측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10.3합의에 있는 중유제공과 에너지지원, 설비·자재 납입은 절반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미국측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무역법’ 적용 해제 문제에서도 자기들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은 마치나 북측이 이행을 늦추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는 듯디 전하고 있지만, 북측이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합의 이행을 일부 조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강 :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자세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와 정 반대입니다. 예컨대 일본 언론들이 야단을 피우고 있는, 북측이 미국에게 넘겨준 알루미늄관에서 농축우라늄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이 작년 12월 29일에 “조사가 좀 더 진행되기 전까지 공개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핵 협상을 깨려는 사람들이 일부러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이 ‘의혹’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연합뉴스 200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