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현 정세 상황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자세
－6.15공동선언 발표 6돌에 즈음해서－
강민화 (대동연구소 소장)
2.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상황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3.‘우리 민족끼리’는 재일동포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상 타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 글은 2006년 6월 24일, 일본 지바(千葉)현 도오카츠(東葛) 지역에서 있은 재일동포 강연회를 비롯한 여러 마당에서 필자가 출연한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00년 6월에 평양에서는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그 결과로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하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6.15시대’라고 하는 자주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물론 그후 지난 6년동안에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어찌 보면 더디기도 하고 눈에 잘 안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통일에로 향하는 역사와 시대의 흐름은 확실히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남의 한 통일운동가는 “역사란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역류 현상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민경우가 쓴 통일운동사’, 통일뉴스 2006.1.10, 27쪽),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세를 바로 이같은 시각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엄혹한 시점에 와 있다”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6돌 민족통일대축전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남·북·해외 전체 대표들 이름으로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공동호소문’이 채택되었는데, 이 호소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화합과 통일의 미래, 대결과 분열의 과거가 격렬하게 맞부딛치고 전쟁과 평화가 첨예하게 대결하는 엄혹한 역사의 시점에 와 있다.”
말하자면 이것이 광주축전에 모인 남북의 당국대표단과 남, 북, 해외 민간대표단의 공통된 정세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지금의 정세 상황이 참으로 메마르고 첨예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로서 여러가지 실례를 들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네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작년의 4차 6자회담에서 모처럼 9.19공동성명이 채택되었는데 그후 조미관계가 다시 고착상태에 빠져버린 문제입니다. 둘째는 남북관계, 특히 지난 5월 25일에 예정되었던 남북을 잇는 철도 시험운전이 중지된 문제입니다. 셋째는 이남에서 있은 5.31지방선거가 예상을 뛰어넘은 여당의 대참배로 끝난 문제, 넷째는 ‘납치문제’가 나온 이후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본에서의 배타적기운과 총련, 민단 사이에서 모처럼 이루어졌던 5.17화해와 공동성명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꼭 확인해두고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지금의 정세에 대해서 메마르고 첨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세에 대해서 낙관시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난국과 그를 조성시키고 있는 세력을 결코 웃읍게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반면에 정세가 메마르고 첨예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는데 머물어 있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비관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현실은 무시해도 안되지만 그에 추종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니 정세가 어려우면 그를 정확히 인식해서 타개책을 빨리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은 인식과 자세가 오늘 가장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세 흐름의 본류와 지류
그럼 정세를 정확히 알고 타개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현상, 그들의 진상과 본질을 알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같은 사건이나 현상들이 정세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본류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정세나 역사가 흘러가는 중도에서 나타나는 지류를 반영한 것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냉전이 종식되었을 때 이제는 지구상에서 힘의 대결이나 전쟁, 분쟁 같은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서 10여년이 지나갔지만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1991년의 9.11테러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이 연속 일어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조선(한)반도에서도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분쟁, 종교분쟁, 자원분쟁, 영토분쟁 등의 형태로 의연히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서부터 견해와 입장이 갈라집니다.
미국은 소련을 대신하는 자기들의 ‘적’인 ‘불량국가’들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시 대통령이 신봉하는 ‘선(善)’이냐 ‘악’이냐 하는 ‘근본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9.11테러사건 이후 세계를 테러와 반테러, 즉 미국의 ‘벗’과 ‘적’으로 갈라 놓고 ‘적’에 대해서는 “악의 축”, “불량국가” 등의 딱치를 붙여놓고 무력침공을 하거나 또는 핵으로 선제공격하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량국가’라는 것은 미국이 자기들의 야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것이고, 냉전후 세계가 의연히 불안하고 복잡한 것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은 미국이 세계를 단독으로 지배하려 하고 그에 방해되는 나라나 세력을 ‘힘’으로 제압하고 말살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냉전후도 세계가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의 본질은 세계를 단독지배하려는 제국주의 미국 대 그를 반대하는 반제자주세력간의 대결입니다. 이것이 정세의 본류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네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2.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상황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①조미관계의 고착화상황에 대하여
이남이나 일본의 언론들은 4차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채택된 이후 조미관계가 다시 고착상태에 빠져버린 것은 미국이 이북에 대해서 ‘무시전략’을 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싫은데 그 대안이 없어서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미관계의 본질은 외교문제나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군사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전상태에 있는 교전 쌍방의 관계이며 나라와 민족을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당사자와 그 피해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좀더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미국의 웨스탕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처럼 권총을 가진 두사람이 서로 맞서고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지금 세계가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는 ‘북의 핵문제’라는 것은 부시 정권이 선임자인 클린턴 정권이 이북과 맺은 적대관계 종식과 관계정상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상대방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핵 선제공격을 가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서로가 주머니에 품고 있던 권총을 꺼내고 상대방을 겨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너가 먼저 권총을 거두라, 그러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핵포기’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권총으로 상대방을 겨눈 상태에서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문제는 서로가 동시에 싸움을 그만두자고 약속(말 대 말)해서 그에 따라서 동시에 권총을 거두어야(행동 대 행동) 해결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처음에 이북측이 핵을 포기 안하면 어떤 대화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통하니까, 문제를 국제화해서 이북을 고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자회담이 시작되었는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미국이 의도했던 6(미, 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