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북의 핵실험문제에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임해 나가자
강민화 (대동연구소 소장)
이 글은 2006년 10월 19일, 일본 사이타마(埼玉)현에서 ‘일조우호연대 사이타마현민회의 히키(比企)지부’의 회합에서 필자가 출연한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10월 9일, 북에서는 “우리의 과학연구분야에서 …지하핵시험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조선중앙통신 10.9)고 발표했습니다. 10월 3일에 외무성 성명(이하 10.3성명)에서 핵시험을 하겠다고 예고한지 6일만의 일이었습니다. 당초에 미국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이 핵실험이 “실패했다”거나 “진짜 핵실험이었는지 의심스럽다”는 등의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결국 미국에서는 10월 17일에 국가정보국(DN)의 발표를 통해서 북이 핵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10월 14일에 지난번 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번 핵실험에 관한 제재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북은 10월 17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를 배격했습니다.
그런데, 핵실험이라고 하는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미사일 발사 때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며칠전에 이남에 있는 친구에게 그곳 분위기가 어떤가고 물어봤습니다. 그의 대답은 “정계는 난리이지만 국민은 차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남의 KBS방송 제1라지오가 10월 11∼12일에 걸쳐 5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고 질문한데 대해 “미국”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3/4%로 가장 많았고, “북한”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그보다 낮은 37.2%였습니다(통일뉴스 10.15).
가장 뜻밖이었던 것은 미국의 반응입니다. 거기서는 상당한 정도의 강경자세를 표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반응은 “이번 사태의 외교를 통한 해결을 바라며, 북이 핵무기를 외부에 이전하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부시 대통령), “북을 침공할 의사는 없다”(라이스 국무장관)고 하는, 매우 톤이 낮은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핵실험이 실시된 직후만 해도 주변에서는 ‘비난’이나 ‘제재’를 주장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날이 지날수록 “이번 사태는 부시 행정부의 실패가 초래했다”, “조미 직접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일본입니다. 일본이 유일한 피폭국이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해서는 남다른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정을 이해한다고 해도 이번 문제로 “세계에서 가장 소란스럽다”고 할 정도로 ‘비난’과 ‘제재’ 일변도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상황에서는 북의 진의도가 왜곡되어 일방적으로 악마화될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나는 오늘 모처럼 일본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번 핵실험의 본질과 원인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또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핵실험의 본질이 집약된 다섯 글자
먼저, 이번에 북에서 실시한 핵실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다섯 글자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한(恨), 수(守), 응(應), 공(攻), 결(決)의 다섯 글자입니다.
‘한’은 북이 핵실험을 진행하게 된 원인과 대상, 다시 말해서 이번 핵실험이 미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의 폭발이라는 뜻입니다.
백년숙적 미국으로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침략을 당하고 나라과 민족의 분단까지 강요당했는데, 이번에는 북의 주권은 물론 민족 전체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되었으니,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이제는 미국과 사생결단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때문에 북의 핵무기는 이남은 물론, 선량한 일본국민을 위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작년 2월 10일에 발표된 북의 외무성 성명은 ‘핵 보유선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미국과의 ‘사생결단’을 선언한 성명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명은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기어이 고립압살해 보려는 2기 부시 행정부의 기도가 완전히 명백해졌다.”고 하면서, “우리는 부시 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지난 4년간 아량을 보일 만큼 다 보였고 참을 만큼 다 참아 왔다. 이제 또 다시 4년을 지금처럼 지낼 수 없으며 그렇다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4년동안 반복할 필요도 없다.”(조선중앙통신 05.2.10)고, 당시부터 그같은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습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 지넌번 미사일 발사와 이번 핵실험도 있는 것입니다.
‘수’는 이번 핵실험과 북이 보유한 핵무기의 성격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핵 선제공격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생존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북은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째서 이번에 핵실험을 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10월 11일에 발표한 담화(이하 10.11담화)에서 “우리는 미국에 의해 날로 증대되는 전쟁 위험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핵무기 보유를 실물로 증명해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조선중앙통신 10.11)고 대답했습니다.
핵무기란 ‘대량살상무기’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지면서, 그 용도에 있어서는 실지 사용하기보다 상대방을 견제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쓰인다고 하는 참으로 기묘한 무기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지금까지 상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현 부시 행정부는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실지로 사용하고, 그것으로 상대방에게 선제공격을 가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선제공격의 대상에 북이 포함된다고 공언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아무리 조선(한)반도의 비확화를 바란다고 하는 북도 맨 주먹만 가지고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핵무기를 보유해서 억지력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응’과 ‘공’은 앞으로의 행동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응’은 위와 같이 자위적 차원에서 핵실험을 진행한데 대해서 ‘비난’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기들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이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북이 기회있을 때마다 유엔 등에 의한 제재는 자기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표명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 핵실험은 지난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나 그에 따르는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 북의 대응조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은 이번 핵실험이 억지력 확보를 위한 것인 동시에,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중지시키기 위한 초강경압박공세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결’은 핵실험의 최종목표, 다시 말해서 이로써 조미대결을 총결산하겠다는 뜻입니다.
북에서 말하는 총결산이란 무엇이겠습니까. 10.3성명은 “우리의 최종목표는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이다.”(조선중앙통신 10.3)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2) 원인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이렇게 북 핵실험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결론이 저절로 도출되게 됩니다.
2004년 6월 17일에 남측 통일부 장관(당시)을 대통령 특사로서 만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중지하면 핵무기는 필요 없다고 언명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6자회담이 재개되고 작년의 4차 6자회담에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중지와 북의 핵폐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취지의 공동성명(이하 9.19공동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바로 이 9.19공동성명이 이행되기만 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성명에 의해서 대북 적대시정책을 중지할데 대한 의무를 지니게 된 미국은 소위 북의 ‘위조지폐’문제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중국에 있는 북의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이 금융제재조치에 의해서 6자회담은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북을 보고 빨리 6자회담에 나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북에서는 어떻게 하나 사태를 타개해보려고 미국에게 마지막 챤스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차관보의 평양방문 초청(6.1)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마저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다음으로, 이번 핵실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북이 핵실험을 진행한데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결의가 채택되는 등 주변이 ‘비난’과 ‘제재’ 일색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으로 이번 사태의 흐름이 정해졌다고 판단하거나 그날 그날 상황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상황은 제2라운드, 제3라운드, 이런 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시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핵실험이 의미하는 것은 우선, 이것으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그들 내부의 불일치 때문에 매우 알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아침에 부시 대통령이 하는 말과 낮에 럼즈벨트 국방장관이 하는 말이 다르고, 저녁에 라이스 국무장관이 하는 말이 또 다른, 이런 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힐 국무차관보는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인데, 그는 6자회담에서 이 성명에 사인했던 바람에 귀국해서 네오콘들로부터 “북에 굴복했다”고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가 추구해온 것은 “북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거나 “북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고 했던 그들 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핵문제’나 ‘인권문제’, ‘위폐문제’ 등으로 북을 악마화함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고립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무장을 해제해서 굴복시켜서 북의 체제를 붕괴(또는 교체)시킬 것을 일관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미국에서는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술회가 담긴 『군인 콜린 파월의 일생』이라는 책이 출판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파월씨가 북과의 접촉이나 대화를 위해서 힘쓸 때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런 얘기는 나의 정책이 아니다”고 부인했으며,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내부메모를 통해서 “미국의 목표는 북 정권의 붕괴이지, 김정일 정권과의 대화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고 합니다(동아일보 10.14).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무장을 해제하기는 커녕, 그때마다 지난 핵보유선언이나 미사일발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결국 부시 행정부는 북을 굴복시키려다가 반대로 핵보유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 앞으로 미국이 상대하는 북은 핵보유국북의
이번 핵시험이 갖는 의미는 다음으로, 이제는 미국이 좋든 싫든 핵보유국으로서의 북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안보문제 전문가인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학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신당리(沈丁立) 교수는북의 핵시험후 국제정세에 대해서 쓴 글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시험을 실시한 이후 수년만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주요국들로부터 다시 받아들여졌다는 예를 들면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국제적 봉쇄조치를 받은 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북이)핵실험을 통해 잃게 되는 점보다는 얻는 점이 훨씬 많은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오마이뉴스 06.10.6).
미국에서는 “북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시험에 성공하게 되면 그 나라는 미국이 인정하든 안하든 핵보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핵시험으로 “핵보유는 약소국을 하루 아침에 강대국으로 만든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미국은 앞으로 북에 대해서 압력으로 임하든 대화로 임하든 상대가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에 추종해온 나라나 그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해왔던 나라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핵확산방지체제의 붕괴라는 것이 더 현실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1) 북을 악마로 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 얘기 마지막에 앞으로 제기될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북의 진의도나 정책에 대해서 왜곡함이 없이, 또한 자기 희망적 관측을 척도로 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북은 악마’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는 자세나 ‘비난’, ‘제재’ 일변도의 자세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악자인 북에 대해서 세계가 분개해서 징벌을 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도식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 화가 난 것은 북입니다. 비난은 모두 미국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 북은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는 나라이며, 그런 북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란 없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북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 보유한 핵무기는 10.3성명이 “①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②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 이전을 철저히 불허한다, ③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해 나간다.”(조선중앙통신 10.3)고 표명한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나 남의 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의한 핵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갖추어진 자위적 수단입니다.
그리고 북의 핵보유는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조미사이에 신뢰가 조성되어 우리가 미국의 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면 단 한개의 핵무기도 필요없게 될 것.”(10.11담화)이라는, 말하자면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핵보유국들의 정책을 보면 핵무기를 불사용을 전제로 갖되, 상대방을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이른바 ‘주체적 억지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북의 핵정책을 무시해서 덮어놓고 “핵은 악이니 반대한다”고만 했다가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북은 자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되면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저지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북에서는 이번에 핵실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것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는 등 일시적이나마 자기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못한 상황이 조성된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어떻게 보고 말하는가 하는 것보다도 자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는 결코 그 무슨 ‘체제유지’나 ‘벼랑끝전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2) 앞으로의 정세 추이는 미국에게 달렸다
둘째로, 앞으로 정세 추이는 전적으로 미국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을 보면 북의 핵실험으로 공이 미국측에 넘어갔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가 채택되었으니 그 공이 다시 북측에 넘어갔다고 하는데, 사태를 잘못 봤습니다. 북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그 자리에서 배격했기 때문에 공은 다시 미국측에 넘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남은 길은 전쟁인가 대화인가, 이 둘중의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