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과 자세

강민화 (대동연구소 소장)

이 글은 일본 쿄도에 있는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코리아연구센터(소장 서승 교수)의 주최로 2006년 12월 8-9일에 이 대학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전보장―다원적 구상’의 제2부 ‘남북관계와 통일의 정세’에서 필자가 진행한 발제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1.현 시점에서 다시 보는 6.15공동선언

2.6.15공동선언이 중대기로에 서게 된 현 상황

3.6.15공동선언의 고수·이행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발제 마지막에

1.현 시점에서 다시 보는 6.15공동선언

2000년 6월, 평양에서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 수뇌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그 결과물로서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공동선언은 발표된지 6년이 지난 지금도 놀라운 생명력으로 조선(한)반도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기운을 확고히 유지하며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6.15공동선언을 ‘서랍속의 골동품’처럼 취급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래서 우선 이 6.15공동선언의 내용과 의의부터 재확인해보기로 한다.

6.15공동선언은 5개 항목으로 된 짧은 문건이지만, 그 내용은 참으로 엄청난 것들이다.

먼저 그 앞말을 보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당시)이 만나서 회담을 했다고 명기함으로써 이 역사적인 회담이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인 조국통일문제를 논의한 마당이었다는 것을 선포했다.

공동선언의 1항에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조국통일을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떤 원칙밑에 이루어 나가겠는가 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명기되어 있으며,  2항에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통일의 방도 문제가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흩어진 가족, 친척(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3항과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는 4항에서 통일을 지향하는데서 당면 풀어야 할 실천적 과제문제가 언급되었으며,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5항에서 공동선언 이행의 담보문제가 언급되었다.

이처럼 조국통일의 주체를 이루는 우리 민족이 어떤 원칙밑에 어느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 과정에서 나서는 실천적 과제는 무엇인가, 또한 그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등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이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는 6.15공동선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6.15공동선언에는 안전보장문제나 평화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완성품’이라고 하는 주장과, 공동선언 마지막에 명기되어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 문제가 어태껏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북측의 “약속불이행”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안전보장문제나 평화문제로 말하면 이미 그전에 발표되었던 남북 기본합의서에 다 언급되어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합의서가 흐지부지된 문제를 제쳐두고 책임을 6.15공동선언에 전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조국통일은 그 자체가 평화를 전제로 하며 6.15공동선언이 추구하는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이룩하는 통일이며, 남북의 통일방안 사이의 공통성에 기초해서 실현하는 평화적 통일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에 안전보장이나 평화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고 없고에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실현 안되어 있는 것은 북측의 약속불이행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이를 가로 막은데 원인이 있다(2).

6.15공동선언이 얼마나 큰 의의를 갖는가 하는 것은 이 선언이 발표되어 오늘까지 6년사이에 조국반도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변화들에 의해서 실증되었다.

그동안 남북간에서는 분단사상 있어보지 못한 폭과 규모로 관과 민의 대화와 교류, 협력이 진행되고 사람과 물자들이 자주 오갔으며 철도까지 연결되었다. 이러는 과정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기운이 현저히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 겨레는 이것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통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 조국통일이 미래형으로부터 현재진행형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로 “통일의 새 시대, 6.15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하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의 생명력 또한 놀라운 것이다. 지난 7.4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 기본합의서가 불과 약 1년만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것에 비해서 공동선언은 발표된지 6년이 넘은 오늘까지도 계속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로서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공동선언에 의해서 마련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이 여러 차례 난관에 직면하면서도 착실히 계속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에 담겨진 통일지향적인 내용과 그 의의는 결코 희석화되지 않을 것이며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로서 우리 민족의 통일 의지와 지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우선 이 점을 강조해놓고 주제에 따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1.“남북(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1991.12.13)에는 “남과 북(북과 남)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제4조), “남과 북(북과 남)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북남)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제5조), “남과 북(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제6조), “남과 북(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제9조), “남과 북(북과 남)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제10조)고 평화, 안전보장문제가 다 명기되어 있다.

2.※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보좌역으로서 동행한 남의 임동원씨(당시 국정원장)는 2004년 6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2001년 봄의 꽃피는 계절에 계획되었는데 미국의 부시 정권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2004.6.9). ※또한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전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자기 외교방문 실록에서 “김정일은 김대중의 평양방문후 자신이 남쪽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 간다면 세계를 향해 조선문제는 조선인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힐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대선 후 국제정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해 실제 방문 효과가 어떨지 그 예상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썼다(서울·통일뉴스 사이트 06.8.1 연합). ※나 역시 6.15공동선언 발표후 얼마 안되어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 재미동포인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으로부터 들었다. 그가 말하기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은 2001년 5월쯤으로 계획되었으며 남북간에서는 물밑에서 준비작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해 3월 워싱턴에서 김대중 대동령을 만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그를 “이 양반(This Man)”이라고 부르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회의심을 표시해서 압력을 가한 바람에 결국 서울방문이 무산되었다 한다.

2.6.15공동선언이 중대기로에 서게 된 현 상황

우리 민족 모두가 한결같이　지지하고　실현하자고 노력하는 6.15공동선언이지만, 지금 이것을 놓고 특히 남의 정치권에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의 존속 여부로부터 시작해서 6.15공동선언의 “존속이냐 말살이냐”, “이행이냐 폐기냐” 하는 것이 논쟁거리로 되어 있다. 지난 6년동안에 6.15공동선언이 난관에 직면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오늘처럼 중대한 기로에 서 본적은 없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오늘 조선(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적　상황에 있다. 그럼 이러한 위협은 과연 어디에서 와 있는가?

지금 표면상으로는 북의 핵실험 때문에 조국반도와 그 주변에서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그에 분개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에 대해서 비난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그렇게 보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NO)”이다. 조국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은 북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와 있으며 북의 핵이나 핵실험 문제는 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따져 보면 애당초 외세에 의해서 강요된 분단이 동족상쟁의 비극을 낳았던 것이며, 그로 인한 군사적 대립상태가 조국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상시적인 위협요인이 되어 있다. 또한 미국이 1950년대에 정전협정을 위반해서 남쪽에 핵무기를 배비(3)함으로써 조국반도에서의 핵문제라는 것도 발생했던 것이다.

먼 과거에로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부시 행정부의 출범이후만 보자.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들이 북을 ‘악의 축’, 핵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북핵문제라는 것도 제기되지 않았으며 2005년의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9.19공동성명 이행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자주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미국이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성명 내용을 무시하고 오직 북의 핵폐기 부분만을 강조하는 이행론이다.

세간에서는 이른바 ‘북의 핵문제’라는 것이 2002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조미협상에서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의혹이 제기됨으로써 다시 불거진듯이 기성사실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앞서서 부시 행정부가 북을 핵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지목(4)한 시점부터 야기되었던 것이다.

결국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은 “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