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평양의 표정을 보고
강민화(대동연구소 소장)
< 차 례 >
1.수해 복구에 나선 사람들의 낙천적인 모습의 배경에 있은 것
2.평양의 분위기는 결코 차분하지 않았다
3.북측이 내린 용단의 배경을 이해할 열쇠는 ‘려명’
4.정상회담과 ‘10.4선언’에 대한 북측의 시각
1.수해 복구에 나선 사람들의 낙천적인 모습의 배경에 있은 것
저는 지난 9월 평양에 다녀 왔습니다.
때 마침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그곳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에 대한 생동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겠다고 상당히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직전에 와서 이북이 큰 수해를 입게 된 바람에 정상회담이 10월 초로 연기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평양방문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당시만 해도 평양시내 곳곳에는 수해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으며, 대동간반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고난의 행군’ 때와는 다르다”고 말하던 그들은 작업이 끝나면 제가끔 싸가지고 온 도시락밥을 함께 먹고는 그 자리에서 즐겁게 노래 부르며 춤판을 벌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지방의 피해 상황은 더 막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해북도에서 수해 때문에 집을 잃은 어떤 할머니는 “나라에서 더 좋은 집을 주겠는데 하나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니다.
참으로 신심에 넘친 낙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려명(藜明)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려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무렵에 현지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에 걸쳐 함경남북도와 자강도의 여러 부문을 현지지도하셨다고 하는 ‘삼복철 강행군’에 대해서 매일과 같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삼복철 강행군’에 대해서 현지의 언론들은 “어제날 강계의 ‘눈보라 강행군’으로부터 선군의 푸른 하늘 아래 행복의 새 봄을 불러 오는 락원의 강행군에로”라고 그 위치를 규정하면서 인민들에게 “려명이 밝아 온 이 땅에 이제는 락원의 해돋이가 보인다”, “승리를 믿으라! 내일을 믿으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성대국’을 지향하면서 이미 ‘정치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랐다고 자부하는 이북에서는 지금 ‘경제강국’의 봉우리를 착실히 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민생활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복철 강행군’은 바로 그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해 복구작업 때 보게 된 사람들의 낙천적인 모습에는 바로 이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2.평양의 분위기는 결코 차분하지 않았다
제가 평양에 체류했던 기간은 정상회담을 한달 앞둔 시기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양의 분위기는 좀 차분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상의 분위기였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그들은 “이번에 북남 수뇌상봉이 열리게 되면 또 다시 김정일 열풍이 분다”, “통일의 새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인사나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장군님의 용단에 의해서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금이 남북 정상이 만나는데서 절호의 시기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8.5합의서)를 이끌어 낸 비밀교섭 과정에서 북측의 김양건 로동당 통일전선부장은 남측 대통령 특사 김만복 국정원장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것을 결심했으나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다, 최근에 남북 주변정세가 호전되고 있어 수뇌상봉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하신 말씀 내용(연합뉴스 8.8)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복철 강행군’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아, 이번에 북측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용단을 내린 배경에는 이미널리 알려진 ‘일심단결’ 그리고 상당한 자신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과 27일에 걸쳐, 평양에서는 ‘전국당세포비서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와 관련해서 10월 26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당의 강화발전과 강성대국 건설의 전환적 계기로 될 전국당세포비서대회”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의 전반적 정세는 매우 락관적이며 우리에게는 경제강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할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다 마련되였다. 우리의 무궁무진한 힘, 전당, 전군, 전민의 혁명적 열의를 총발동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려는데 전국당세포비서대회를 소집한 중요한 목적이 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동시에 저는 남쪽의 일부에서 들려 왔던 “어째서 이 시기냐”, 다시 말해서 대선이 멀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하느냐, 또는 원래대로면 장소가 서울이라야 하는데 “어째서 다시 평양이냐”하는 시각, 또는 6.15공동선언을 떠나서 상대방을 소위 ‘변화’에로 유도해 보려는 속셈을 품고 교류, 협력 문제만을 강조하는 자세를 가지고는 이번 정상회담이 6.15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따라 조선(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데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한 8.5합의서의 정신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3.북측이 내린 용단의 배경을 이해할 열쇠는 ‘려명’
그럼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측이 내린 용단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이해하는 열쇠(Key Point)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려명’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금 우리 나라에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일이 잘 되여가고 있으며 바야흐로 난관과 시련의 마지막 어둠을 밀어 내는 승리의 동은 터 오르고 있습니다. 항일혁명투쟁 시기에도 조국해방의 려명이 밝아 오다가 나라가 해방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기는 2006년 6월 5일입니다 (로동신문 3.24).
이 “려명이 밝아 온다”는 말이 전해진 초기에만도 당시의 정세 상황으로 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빈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사람들은 그 한달후에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됩니다. 이북에서 7월 5일에 실시했던 미사일 발사시험과 그후 곧 이어 세계에 대고 사전통고까지 해놓고 10월 9일에 실시했던 지하 핵실험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남북이 합의한 포인트는 평화, 번영, 통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3자는 평화는 민족의 통일과 번영의 선결조건이라는 호상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에는 싸우지 않고 타협하는 대가로 얻어지거나 유지되는 평화도 있고 힘의 균형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도 있고,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를 힘으로 제거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하고 공고한 평화인가는 명백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평화는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북의 미사일 발사시험과 핵실험으로 세계는 난리가 났으며,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느라고 야단을 피웠습니다. 일본은 어리석게도 그 이전에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실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쿠다 정권이 등장했는데, 그들도 이 대북제재를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북이 고립되고 굴복한 것이 아니라, 이북의 ‘체제변화’를 추구해왔던 미국이 흰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권이래 시종일관하게 이북을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적대시하고 핵 선제공격을 가하겠다고까지 말하고는 이북의 자주권과 생존권은 물론 조선(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해 왔던, 미 행정부 사상 가장 강경했다고 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상대방을 핵보유국으로 만듦으로써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추종했던 일본이 요즘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세가 격변하던 가운데 2007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북에서는 해마다 정초에 발표되는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지 공동사설을 통해서 “60여년의 분렬 력사가 흘러 온 이 땅우에 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고 “려명이 밝아온다”는 영역을 조국통일분야에까지 확대했습니다.
그후 상황에 대해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평화, 번영, 통일을 잣대로 해서 다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선 6자회담이 제개되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중지와 북의 핵폐기 약속이 말 대 말로부터 행동 대 행동으로 넘어가는 2.13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문제(BDA문제)로 한때 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조선(한)반도는 비핵화를 지향하게 되었으며, 조미, 조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회의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선결조건으로 되는 조선(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데서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북에서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이라는 노래가 사람들속에서 애창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 누구도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을 흐리게 할 수 없다는 뜻을 담아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는 2005년의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채택되고, 또한 금년 2월의 6자회담에서 2.13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때를 맞추어 이 노래를 주제로 하는 종합예술공연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이북에서는 마음놓고 경제발전,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실험 이후 작년 11월에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앞으로 경제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다는 것은 빈 말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로동신문 1.10).
이북의 경제발전은 이북 자체에게는 물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큰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서도 이북에서 핵실험이 실시되었을 때 이남에서 ‘사재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이북 동포들이 수해를 입게 되자 남녘 동포들이 혈육의 정 넘치는 지원활동에 나선 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끼리’정신이 맥맥히 살아 있다는 것을 다시금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라고 하면 “대량파괴무기” 또는 “대량살육무기”라고 악마처럼 불리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북의 핵무기도 역시 예외로 될 수 없다고 그 폐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요즘 자기들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핵 억제력을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핵 억제력’이란 “미국이 핵 몽둥이를 들고 자기들의 자주권,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들을 적대시하지 않으면 이러한 핵 억제력은 한발도 필요 없다고 하는 이북의 입장과 핵 폐기 공약은 그래서 나온 것이지요.
결국 ‘핵무기’는 악마의 무기이지만 이북이 소유한 ‘핵 억제력’은 ‘려명’을 안아온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북에서는 이 ‘핵 억제력’이야말로 선군정치의 성과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선군정치에 대해서 “군권통치”이니, “체제위기의 산물”이니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인식을 달리 해야 될 것입니다.
선군, 일심단결과 그에 토대한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낙관과 확신, 조미대결전에서의 승리, 여기서부터 오는 자신감, 이것이 북측이 이번 정상회담에 임한 배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정상회담과 ‘10.4선언’에 대한 북측의 시각
자,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은 제가 평양을 떠난 이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한 북측의 시각에 대해서 여기 일본에 앉아서 인터넷이나 보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파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측은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조선중앙통신』은 10월 4일에 양 수뇌분들이 공동선언에 서명하신 소식을 전하면서 “선언문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성업을 이룩하고 부강조국을 건설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번 북남수뇌상봉과 최고위급회담이 낳은 귀중한 결실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 10월 6일부 『로동신문』은 “조국통일은 시대와 력사의 부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게 될 사변적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날은 결코 멀지 않았다는 신심과 락관을 가다듬고 있다”고 썼습니다. 신문은 이 글의 서두에서 “60여년의 분열역사가 흘러 온 이 땅우에 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북측에서는 앞으로 이번 정상회담과 선언문에 대한 공식 견해를 정식으로 발표할 것이 예상됩니다만, 현재 그곳 언론 등을 통해서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결국 북측은 이번 정상회담과 선언문을 보는데서 6.15공동선언에 따르는 통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선언문에 통일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면서 북측의 시각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러한 주장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소리라고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이번 선언문의 8개 항목과 두개 부속항목에 대해서만 눈이 가고 선언문의 서문이나 제1항은 일정수식어나 원칙적인 언급 정도로 밖에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언문의 서문은 결코 일정수식어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북남(남북)관계 발전과 조선(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르는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고 명기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 문제가 집약화된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수뇌분들이 이루어내신 총론적인 합의내용에 관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북남(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고 이어집니다. 그 선언 내용이 바로 8개 항목과 2개 부속항목입니다. 이는 양 수뇌분들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구체적인 항목들에 합의를 보셨는가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년전에 첫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북측이 경제적 곤난 때문에 회담에 응했다”거나, 회담에서는 “평화공존 문제가 논의되고 합의되었다”는 견해나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때 발표된 6.15공동선언은 서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셨다고 내외에 선포했습니다.
이번 선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경제협력 문제도 있고 평화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6.15공동선언에 기초해서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반면에 일부에는 이번 정상회담이 통일을 강조하는 북측의 의도와 평화정착,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남측의 의도가 맞부닥친 마당이었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양 수뇌분들이 내린 평가는 그런 대결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두 분 모두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 말미에 “충분히 대화를 나눴으니 (연장)안해도 되겠다”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체류 일정을 하루 연장할데 대한 자신의 제의를 스스로 거둬들이셨다고 합니다(통일뉴스 10.3).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그가 주최한 만찬에서 “오늘 정상회담은 시간이 아쉬울 만큼 평화와 공동 번영, 화해협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유익하고 진솔한 대화가 이뤄졌”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도라산에서 하신 ‘대국민보고’에서도 “가져갔던 보자기가 조금 작을 만큼 성과가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북측의 시각입니다.
저는 이번 선언문이 우리 민족이 나갈 궤도는 변함없이 6.15공동선언과 여기서 제시된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궤도 따라 전진해 나가는데서 현 시점에서 나서는 과제와 방도들을구체적으로 명시해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저는 이 선언을 6.15공동선언을 재확인한 ‘자주통일선언’, 조선(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선언’, 남북관계의 확대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지향하는 ‘민족번영선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6일 도쿄에서 열린 “ ‘우리 민족끼리’ 궤도 따라 평화·번영·통일의 새 국면에로’” 주제하의 ‘남북정상회담개최 기념 조국통일토론회’에서 한 기조발언
20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