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록】6.15시대 ‘우리 민족끼리’ 열풍은 지금도 그치지 않았다
남녘동포들이 들었던 촛불은 무엇을 말해주며 반통일세력은 무엇을 잘못 봤는가
강민화(대동연구소 소장)
< 차 례 >
1.‘2MB불도저’는 왜 불과 100일만에 고장났는가
2.2MB는 왜 북으로부터 “역도”라고 불리우는가
3.남녘의 민심은 보수화되지 않았으며, 6.15시대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 기치아래 펼쳐졌던 6.15시대 8년동안에 남, 북, 해외 동포들속에서는 6.15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꼭 이행(또는 실천)하자는 말이 오갔으며, 이 목소리는 작년에 10.4선언이 발표되자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6.15와 10.4를 “지지·이행하자”는 말이 어느새 6.15와 10.4를 “고수·이행하자”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또한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이남에서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이후부터였으며, 그 원인 역시 그들의 그릇된 대북정책에 있습니다.
작년에 10.4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온 겨레는 이를 열렬히 지지환영했으며 만약에 이남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다소 영향이야 있겠지만 이것이 이행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10.4선언의 내용도 이남의 신문이 “선언 내용의 대부분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시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한겨레 인터넷판 2007.10.4 사설)고 지적한 대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자세나 정책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의사 같은 것은 티끝만큼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에 들어갔으며, 우리 사이에 오가는 말도 6.15와 10.4의 “지지·이행”으로부터 “고수·이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6.15와 10.4의 “고수·이행”을 함께 외치면서도 그 출발점에서는 온도차가 있다는 감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큰일났다”, “이제는 과거에로 되돌아가고 마느냐”하는 불안감과 비관론에서 출발한 “고수·이행”이고, 또 하나는 6.15와 10.4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과 더불어 절대로 흐지부지되지 않으며, 또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확신과 통일의 주인된 자각에 기초한 “고수·이행”입니다.
어느쪽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인가는 명백합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그 실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아닐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변함 없이 들고 나가자”고 서로 다짐해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처럼 확고한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진정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고수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정세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나가려 하는 우리 편인가, 아니면 6.15시대를 역행시키려는 세력의 편인가 하는 상황 인식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1. ‘2MB불도저’는 왜 불과 100일만에 고장났는가
이남의 현 집권자는 당초에 자신을 가리켜서 “콤퓨터가 붙은 불도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임자를 “무능”이라고 매도하고는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기업경영식의 밑어붙이기로 나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총선이 진행되고 보니 그 결과 역시 민주노동당이 당을 어렵게 지켜낸 것을 내놓고 진보세력에게는 시원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남에서는 “민심이 보수화되었다”는 말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때까지만 해도 진보를 자처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외쳐 왔던 사람들중 일부는 완전히 패배주의에 빠졌으며, 자기들이 벌여 왔던 진보·통일 운동 자체에 결함이 있었거나, 그것이 이미 ‘낡은 이슈’가 된 것처럼 주장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들고 통일운동을 벌이는 내외동포들도 모두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얼마 못가서 ‘2MB불도저’는 점점 속도가 더디게 되었습니다.
남녘동포들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했던 집권자가 아침 일찍부터, 또는 휴일도 없이 뛰어다니기는 하지만, 시장에 가서 아줌마들과 몇마디 이야기나 나누고는 국밥이나 사먹기만 하고 대기업에게만 선심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또는 대학 등록금이 폭등하는 사태를 놓고 과연 이 ‘불도저’가 제대로 달리기나 하는 것인지, 여기에 붙었다고 하는 ‘콤퓨터’가 정상적인 것인지 불안감과 의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집권자가 미국, 일본을 다녀온 이후, 그러니까 현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100일만에 그들의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20%에도 못미친 19.7%를 기록했는데, 이는 “IMF이후 김영삼 정부 말기 지지율에 근접하는 결과로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정상국 국정운영이 힘든 수치”(프레시안 6.1)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현 집권자가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 서울의 청계청광장에서는 그들이 미국산 미친 소고기를 무작정 사들이기로 한데 대한 분노의 촛불이 타오르게 되었으며, 북측으로부터는 “역도”라고 규탄받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면초가에 빠지고 ‘2MB불도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다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물론 그들의 실책이 자초한 결과인데, 그들의 가장 큰 실책은 남녘 동포들의 견지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가 민심의 요구와 달리 민생을 희생양으로 해서 대미추종에로 나간 것이요, 전 민족적 견지에서 보면 6.15시대에 모처럼 좋게 나갔던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를 그들의 실책이라고 말하기도 아깝습니다. 이는 실책이라기보다 전임자의 정책이나 그들이 해놓은 일을 부인할뿐 자기들은 아무런 정치철학도 없이 그저 미국만 바라보고 나가려 하는 아마추어 정치가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2. 2MB는 왜 북으로부터 “역도”라고 불리우는가
여기서 시선을 남북관게에로 옮겨 보겠습니다.
아시다싶이 북측은 이남의 현 집권자가 작년에 대선에서 당선되었을 때는 물론 집권후도 계속 침묵을 지켜 왔습니다. 그러다가 4월 1일, 『로동신문』에 게재된 논평원의 글을 통해서 마침내 그 침묵을 깼으며, 1990년대에 당시 집권자 김영삼에게 썼던 “역도”라는 표현을 현 집권자에게도 썼습니다.
바빠맞은 집권자는 “북한과 대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며 화해와 화합을 바라고 있다”는 말로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좀처럼 용서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역도”에 대한 비난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북측은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발단이 됐던『로동신문』 논평의 맺음부분을 다시 상기해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져 있습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6.15통일시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한줌도 못되는 얼빠진 자들의 도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짓부시고 매국역적들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할것이다./ …리명박‘정권’은 저들의 친미사대, 반북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가 동결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여 돌이킬수 없는 파국적사태가 초래되는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민족을 등진 자에게는 앞날이 없다.”
6.15공동선언의 기조는 상대방 체제에 대한 호상 인정과 존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북측은 이남에서 어떤 정권이 등장하는가는 어디까지나 남측의 문제이며, 그들이 민족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데로만 나간다면 된다는 입장이겠지요.
그 판단기준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대하는 입장과 자세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측이 한때 한나라당의 집권을 반대한 문제도 이를 잣대로 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남의 현 집권자는 대선에서 당선되자 마자 1월 14일에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10.4선언에 대해서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그 이행 대신에 “사업의 타당성, 재정의 부담성, 국민적 합의”에 따르는 재검토를 운운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2월 25일 ‘취임사’에서 “이념의 잣대가 아닌 실용의 잣대”로 대북관계에 임하겠다면서 자신이 대선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북이 핵을 폐기하면 그 대가로 10년안에 북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올리겠다고 하는 ‘비핵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그들 말대로 ‘전략적 상호주의’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한미동맹 강화”에 토대한 ‘북의 개혁개방’으로 집약되며, 따라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 한편에서 이명박 정부는 유엔에서 북의 ‘인권’문제를 공공연히 들고 나오는가 하면, 이남의 진보·통일운동 인사들을 연이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으며,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합참의장이라는 사람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현 집권자는 3월 26일에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남북간 정신”은 91년의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이라고 말함으로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사실상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6.15와
10.4가 과연
이 선언들은 남북의 일반 당국자도 아닌 정상이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뜻에 따라 서로 만나서 합의한 문건들이며, 어느 한쪽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재검토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우리 민족에 대한 공동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들은 그저 문건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고 나라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하는데서 새 시대를 안아올 만큼의 엄청난 변화를 실제로 가져온 것으로 해서 온 겨레는 이를 통일의 이정표, 또는 그 실천강령이라고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재검토” 운운하거나 무시한다면 이는 과연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는 두 선언문을 발표했던 남북 정상들에 대한 예의도 도덕도 없는 오만하기 그지 없는 행위이며, 더욱이 호상 체제 인정과 존중의 견지에서 볼 때 이는 최고영도자가 수표한 문건을 존중히 대하며 기어이 실천하자고 하는 북측의 당국과 동포들에 대한 무례하기 그지 없는 행동입니다.
이는 또한 모처럼 이루어졌던 시대적 변화를 다시 역전시키고 겨레의 염원과 지향을 짓밟는 반역행위입니다.
결국 지난날 초상난 집에 불질했던 김영삼을 “역도”라고 규탄했던 북측이 오늘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한 현 집권자를 김영삼과 똑 같이 “역도”라고 규탄하게 된 것입니다.
남측의 외교통상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5월 1일,『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당연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진심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그를 행동으로써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3. 남녘의 민심은 보수화되지 않았으며, 6.15시대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초점을 남쪽에 맞추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녘의 민심은 결코 보수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녘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촛불항쟁은 바로 그 상징입니다.
서울의 청계청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는 초기에는 1만 5000명 규모였던 것이 2만, 4만 규모에로 날을 따라 확대되고, 한곳에서의 집회로부터 서울시내를 촛불바다로 메울 만큼의 시위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오늘은 20만을 헤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중을
성나게 만든 원인이 단순히
미국산 미친
당초에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거의 자발적인 형태로 촛불집회가 진행되던 때에는 주로 “미친 쇠고기 너나 먹어 이명박”, “사람답게 먹고싶고 사람답게 살고싶다”와 같이 쇠고기 문제가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현 집권자가 5월 22일에 ‘대국민담화’에서 시민들의 소박하면서도 절절한 외침을 “광우병괴담”이라고 폄하하고 집회와 행진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쏘면서 탄압에 나서자 “독재 이명박 국민불복종”, “2MB는 물러나라”, “국민심판 이명박”이라는 정치적 구호로 치닫고 투쟁 양상도 촛불 집회와 행진으로부터 “사상최대의 인파”가 모인 항쟁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또한 이같은 투쟁은 이제 서울을 벗어 나서 부산, 광주, 대전 등 각지에 황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와 거의 때를 같이 해서 1000만명을 목표로 시작된 ‘이명박탄핵서명’은 5월 4일에 100만을 돌파하고 8일에는 130만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남의 인터넷언론은 “거리의 촛불들을 향한 시민들의 지지가 범상치 않”으며, 이대로 가면 제2의 6월항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산 미친 쇠고기도 문제이지만, 지금의 촛불 시위나 집회의 본질이 보다 근본적인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은 미국산 쇠고기를 아무런 제약도 없이 사들이겠다는 선물보따리를 짋어지고 부시의 별장에 가서 들뜨게 행동했던 현 집권자의 굴욕적인 대미조공외교가 남녘동포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건드려놓았다는데 있습니다. 결국 집권자는 캠프 데이비트로 갔다가 지금 비싼 숙박비를 물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여기에 ‘2MB불도저’에 장치되었다고 하는 ‘콤퓨터’의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콤퓨터’에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프로그램이 입력되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란 바로 민심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다시 말해서 6.15시대 약 10년동안에 대중의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같은 각성을 통해서 형성되었던 민족자주와 진정한 민주화, 통일을 지향하게 된 민심이 어떤 계기점 또는 쟁점만 조성되면 어느 때든지 분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못보았습니다.
현 집권자는 6월 3일, 취임 100일째를 맞고 “자성을 해야 할 점이 많다”, “국민의 눈높이를 잘 몰랐다”고 말했는데, 이는 “자성”으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총무까지도 “국민이 성났을 때는 항복을 해야 한다”, “져야 한다. 한 판 붙으려고, 이기려고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청화대 관계자들은 구태의연하게 “배후세력” 운운하고 있다(프레시안 6.1)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민심을 잘못 보았다고 하는 비판 앞에서는 이명박 정부는 물론, 이남에서 진보운동을 해 왔다가 대선이나 총선 결과 앞에서 패배주의에 빠지면서도 “민심이 보수화되었다”거나 진보운동이 “민심과 동털어졌다”는 말로 그것을 합리화하고, 저들 역시 민심을 제대로 파악 못한채 “새로운 진보의 모색” 운운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은 물론 ‘우리 민족끼리’는 결코 낡은 이슈가 아닙니다.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의 열풍은 결코 그치지 않았으며, 우리는 지금도 6.15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 6.15시대가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일시적 상황입니다.
작년 11월에 도쿄에서 10.4선언이 발표된 것을 기념해서 통일토론회가 열렸을 때, 남측의 출연자분들이 “6.15시대의 흐름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만약에 이남에서 새로 등장하게 될 정부가 그와 역행되게 나간다면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던 말씀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그 말씀대로 이명박 정부는 한심한 대미추종 자세로 6.15와 10.4를 외면하고 남녘의 민심을 잘못 보았다가 출범한지 불과 100일만에 사면초가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굳게 뭉치고 이 정신으로 일관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당성을 굳게 확신하고 그 실천을 위해서 통일의 주인답게 기여한다면 두 선언이 가리키는 평화와 번영, 통일에로 반드시 가닿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6.10
※2008년 6월 9일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을 기념해서 도쿄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고수, 10.4선언 실천을 위한 모임’(주최: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후원: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에서 한 기념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