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미사일발사, 어떻게 볼 것인가 2
강민화(대동연구소 소장)
〈 차 례 〉
1.새 국면에 들어선 미사일 발사 사태(머리글을 대신해서)
1.새 국면에 들어선 미사일 발사 사태(머리글을 대신해서)
합법적인 정상 훈련을 문제 삼은 유엔 안보리 결의
2006년 7월 5일에 발생한 북의 미사일 발사 사태는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하는 발사 당사자(북)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조선(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긴장시켰을 뿐 아니라, 국제적 합의에 위반된다고 하는 미국과 일본이 팽팽히 맞서 오다가 10일만인 7월 15일(현지시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에 관한 결의가 채택됨으로써 새 국면에 들어섰다.
대북제재 의사가 명백히 반영된 결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일본(실은 미국의 지시)의 주장과 제재적 성격이 없는 ‘의장성명’ 정도로 그쳐야 한다는 중국, 러시아의 주장이 맞부닥친 끝에 안보리에서 통과된 것은 “2006년 7월 5일 북조선의 탄도 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난한다”는 비난결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일본측 ‘결의안’ 초안에 있던 “유엔헌장 7장에 따라” 라는 부분은 삭제되었다.
또한, 일본측 초안에 있던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혹은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북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북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할 것을 “결정한다”가 아니라 “요구한다”고, 요구와 강도가 완화되었다. 그리고 북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되 결의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고, 앞으로 추가조치를 검토할 소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말하자면 이번 결의는 후속조치가 가능한 비난결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같은 결의가 통과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런데 있지 않다. 어느 나라에게나 부여되어 있는 합법적인 자위권의 행사에 불과했던 북의 통상 군사훈연의 일환인 미사일 발사가 문제시되고 그것이 유엔 안보리라는 국제적 마당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것, 이것이야 말로 북의 미사일 발사 이상으로 문제시되어야 할 일이다.
이로써 유엔은 자기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으며, 여러 나라들에게 오늘의 세계에서 평화와 안전, 자주권은 제 힘으로 지킬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시키게 되었다.
“(북측)대응의 신속성과 비난의 강도는 의외”
이번에 세상을 놀래웠던 것은 안보리 결의의 통과보다도 “대응의 신속성과 비난의 강도는 의외”(한겨레 7.16)라고 전해진 북측의 대응이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측의 공식견해는 7월 16일부 외무성 성명(이하 외무성 성명 또는 성명)을 통해서 발표되었는데, 이는 뉴욕과 평양의 시차를 생각하면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그 날에 발표되었다. 이에 앞서 북의 박길연 유엔대표부 대사가 결의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것도 결의가 통과된지 45분만이었는데 이는 “그동안 안보리 결의안이 나온 이래 가장 신속한 것”, “세계 신기록감” (매일경제 7.16)이라고 전해질 정도였다.
외무성 성명은 또한 북측의 대외적 공식발표 등급(이전글 참조)으로 보아도, 그전의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보다 2등급이나 높은 것으로서, 이는 북측의 대응이 그만큼 무게 있고 강도 높은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도의 높이는 성명의 내용에도 나타나고 있다.
외무성 성명의 골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하며 이에 추호도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겠다는 두가지이다.
내용상 특징을 보면 첫째로, 성명은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무책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국가의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였다.”고 미사일 발사후 현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외무성 성명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의 본질과 목적, 부당성에 대해서 상세히 반박하고 비난하고 있다.
성명은 “애당초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우리의 미사일발사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유엔에 끌고간 자체가 완전히 부당하고 강도적인 행위”라고 안보리 결의의 그 부당성에 대해서 근본적 시각에서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이번 ‘결의’는 우리의 자위적 권리에 속하는 미사일 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질식시키기 위한 국제적압력공세를 호소하였다”고, 안보리 결의가 누구의 주도하에,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언급했을 뿐 아니라 “미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 대 미국사이의 문제를 조선 대 유엔사이의 문제로 둔갑시키고 우리를 반대하는 국제적련합을 형성해보려 하고 있다”고 통과의 목적에 대해서도 명백히 찍었다.
셋째로, 성명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기들의 변함 없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은 “악육강식의 법칙이 난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는 오직 힘이 있어야 정의를 수호할 수 있”으며, “유엔은 물론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고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대전제격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변한다고 하여 우리의 운칙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개꿈”이라며 “우리는 이미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미사일 발사훈련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하려 든다면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립장을 밝힌 바 있다”고 7.6 외무성 대변인 대답에서 표명된 내용을 재확인했다.(이전글 참조)
특히 성명이 맺음 부분에서 “우리는 필승의 보검인 선군정치를 받들고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우리 식대로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고 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결국 이번 성명은 “제재”니 “강경대응”이니 하는 미국, 일본은 물론 그것을 보고도 우유부단하게 놀던 세력도 함께 들으라고 발신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역사는 그저 반복되지 않는다
언론들을 보면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이후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위기국면”(통일뉴스 7.16 연합)이라고 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는 시각이 우세하다”(오마이뉴스 7.16 연합)고 보는 등 벌써 인식의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북의 미사일 및 핵 해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오마이뉴스 7.16 연합)이라고 말했다 한다. 그의 말 가운데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는 필자도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진짜 시작될 내용이 과연 그가 말하는 “외교적 노력”이라는 정도로 머물겠는가 하는데서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는 북을 고립, 질식, 압살하려 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대해서 북이 미사일은 물론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라는 초강경수단을 가지고 맞서게 됨으로써 전면대결의 양상을 띠게 되였다. 이 치열한 대결전의 행방을 세계는 숨을 죽이며 주시하고 있는데, 해법은 이제 조미 직접대화냐 전쟁이냐 하는 두가지 밖에 남지 않았다.
그 행방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리가 재확인 해야 할 문제가 있다. 흔히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그런데 역사는 사람들이 창조하며 그 역사의 창조자인 사람들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