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대결의 향방과 7.5 북 미사일 발사의 배경
김형근(대동연구소 고문)
〈 차 례 〉
3.조미대결의 향방을 내다보는 키워드 (맺음을 대신해서)
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1년이 지나갔다. 그 동안 미국은 조미 쌍방이 호상 존중과 평화공존에 합의한 공동성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런데 언론이나 분석가들의 견해를 보면 이북의 7.5 미사일 발사의 의도가 북미 직접 대화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철회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연 이같은 분석이나 견해는 타당한가?
이 글에서는 현재 국제정세의 초점으로 되여있는 7.5 북 미사일 발사의 역사적배경과 북미대결의 향방,여기에 담겨진 북의 의도에 대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7.5미사일 발사 이전부터 미국과 이남, 일본에서는 “북의 핵위협”이나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매일과 같이 떠들어 왔다. 북의 미사일이 미국 또는 일본에 날아오기 때문에 요격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춰야 하고 북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냉전시대의 미소대결이 조미대결로 탈바꿈한 격이다.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것은 역대 미국정부의 변함 없는 정책이다. 그것은 현 부시행정부하에서 더욱 노골화되었다. 그들이 이북과 중국, 러시아를 핵 선제타격의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조선(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증원병력을 신속히 투입,전개하기 위한 연합전시증원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독수리’를 미군 병력(증원군 3,000여명을 포함) 2만명과 9만7500t급 원자력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참가밑에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남의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항모 중의 하나인 링컨이 한반도 주변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 89년 11월 취역했으며 2003년 5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이 배에서 이라크 종전을 선언해 유명해졌다. 링컨호는 길이 332.8ｍ, 폭 76.8ｍ로 축구장의 약 3배에 달하는 크기지만 시속 55㎞ 이상을 낸다. 만드는 데 4조5000억원이 들었고 유지하는 데 매년 3000억원 가량이 든다. 이 바다 위의 ‘움직이는 도시’에는 모두 5600여명(여성 10%)이 산다. 3개의 수술실과 8명의 의사를 갖춘 병원도 있다. 링컨호의 함재기가 갖고 있는 공격력은 웬만한 국가 전체의 공군력에 버금갈 만큼 위력적이다. FA-18 ‘호넷’과 이를 개량한 ‘슈퍼 호넷’,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호크아이’, 수색 및 구조용 헬기, 전자전기(電子戰機) 등을 갖추고 있다. 보통 85대의 함재기가 탑재되지만 이날 비행갑판과 격납고에 실제로 실려 있던 것은 70여대였다.”(조선일보 4.1)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북침을 위한 핵 시험전쟁이라고 불리운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복사판이다. 특히 엄중시하게 되는 것은 이 연습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기본 군사교리로 내세운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표한 뒤에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한편 벨 주한미군 사령(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3월 7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 국방예산 심의청문회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항구적인 다국적연합군(coalition)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의 인터넷 언론은 이에 대해 현재 유명무실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통일뉴스 3.8)고 지적했다.
아무런 존재 명분도 없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은 이남땅에서 나가라는것이 우리 민족 모두의 일치된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다국적연합기구로 전환시키겠다는 벨발언에는 유엔군 모자를 쓴 주한미군을 다국적연합군으로 바꾸어 조미 교전관계가 마치 유엔 대 이북 사이의 교전관계처럼 기만함으로써 저들의 선제공격으로 조선(한)반도에서 정전이 파괴되고 새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유엔이 여기에 자동적으로 개입되지 않을수 없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밖에도 미국은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지로 미사일방위체계 공동연구개발을 비롯하여 미일간에는 장비와 작전전술의 일체화과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대북 제재봉쇄를 국제화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전파방지(PSI)훈련 참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 기만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서 이남당국으로 하여금 저들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한편〈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올해초부터 매일과 같이 대북 공중정탐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 횟수는 1월에 190여차, 2월에 170여차, 3월에 180여차, 4월에 160여차, 5월에 170여차, 6월에 220여차로 올해 상반년에만도 무려 1090여회에 달한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미공군정찰기가 북측 관할수역 상공에 거듭 불법침입하여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까지 조성되었다.
이상의 사실들은 미국이 말하는 “북의 위협”이란 곧 뒤집어놓은 북침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오늘 조선(한)반도에서의 긴장격화와 핵전쟁 위험은 결코 다른데서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와 있다.
다음으로 이북은 어째서 미사일을 발사했는가, 다시 말해서 이북이 스스로 표명해 나선 미사일 발사의 임시중지를 철회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던 의도와 배경은 문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그전에 우선 확인해둘 것은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것이다. 이런 전제밑에 문제를 몇가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힘의 균형론이다. 미사일 발사 직후인 7월 6일에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물음에 대답한 이북의 외무성 대변은 “힘의 균형이 파괴될 때 불안정과 위기가 조성되고 지어 전쟁까지 벌어진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며 오늘날의 이라크사태가 보여주는 국제관계의 랭혹한 현실이다. 만일 우리에게 막강한 자위적억제력이 없었더라면 미국은 ‘악의 축’,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한 우리를 몇번이고 공격하였을것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는 엄중히 파괴되였을것이다. 결국 우리의 미싸일개발과 시험,생산 및 배비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말하자면 미국의 전횡으로 인해서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만이 작용하는 세계에서 조선(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면 막강한 전쟁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7.5 북 미사일 발사는 이미 지난해 2월에 북 외무성이 성명을 발표하여 ’6자회담 불참’, ‘핵무기 보유‘ 선언(2005.2.10)을 한 당시부터 예견된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 핵 보유선언이 담겨진 이북의 외무성 성명은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기어이 고립압살해 보려는 2기 부시 행정부의 기도가 완전히 명백해졌다”고 전제하고 부시 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지난 4년간 아량을 보일만큼 다 보였고 참을만큼 다 참아왔다고 하면서 이제 또다시 4년을 지금처럼 지낼수 없으며 그렇다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4년동안 반복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5년 3월 2일에 발표된 북 외무성 비망록은 “우리는 이전 미행정부시기인 1999년 9월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미싸일발사림시중단’조치를 발표했으나 2001년에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조미사이의 대화는 전면차단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미사일 발사 보류에서도 현재 그 어떤 구속력도 받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위의 외무성 대변인 대답의 내용을 상기시킨다.
결국 이북은 자기 결심에 따라 어느 때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 7월까지 보류해 온 것은 상당한 아량의 표시였던 셈이다.
셋째로, 미사일 발사에는 “배년숙적 미제침략자와 총결산을 하자”는 이북의 강한 의지가 작용되었다.
지난 6월 25일, 평양에서는 수십만의 참가밑에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와 반미시위가 진행되었다. 반미군중대회는 이북의 각 도 소재지들에서도 일제히 진행되었다.
이날 베이징발 일본 〈교도통신〉은 “‘핵공격에는 핵으로 반격’평양에서 반미집회”라는 제하에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하면서 “조선전쟁 개시 56주년인 25일,평양에서 열린 반미 시민집회에서 ‘만일 미국이 핵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수백배의 핵으로 반격하여 침략자를 멸망시킬것이다.’라는 시가 낭독되었다.… 핵에 의한 반격을 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통신이 전한 것은 이날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낭독된 ‘우리는 결산하리라’라는 성토시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미제가 100여년간/대대손손 이땅에 끼쳐온/만고의 죄악을 결산하리라/…/침략자 미제와 총결산하자/미제는 내 조국 남녘땅에서 당장 나가라”, “오,힘으로 남조선 강점을 영구화하려는 미제를/우리는 우리의 국력으로 영영 내쫓으리라/미제가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핵 몽둥이를 휘두르면/우리는 몇백배의 핵위력으로 미제에게 죽음을 주리라/침략자 미제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리라”(로동신문 2006.6.26)
９월 ２일은 미국의 침략선 ‘셔먼’호가 대동강에 격침되어 １４０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에 즈음해서 이북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해내외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이제 또다시 미제가 제２, 제３의 ‘셔먼’호를 들이밀면서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온 민족의 이름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으로 다져진 억센 기상과 불패의 힘으로 침략자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겨 저 멀리 태평양 한 가운데 수장해 버리고야 말 것이다.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선군영도밑에 무적의 자위력을 가지고있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국의 １４０년 침략사를 승리적으로 결산하고 자주와 통일, 번영의 새 여명을 하루 빨리 안아 오자！”(로동신문 9.3)
3.조미대결의 향방을 내다보는 키워드 (맺음을 대신해서)
지금 언론들의 관심은 앞으로 조미대결의 향방, 구체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조미대결의 행방을 비롯한 정세 추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①북미관계, ②전쟁위기, ③선군정치, ④민족공조, ⑤유엔개혁의 다섯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주체적 관점과 입장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①북미관계
이북의 미사일 발사 이후 언론과 분석가들은 1998년 8월 이북에서 인공위성 ‘광명성1호’를 발사한 이후의 조미관계 추이를 상기하면서 현 부시 행정부와 북과의 관계에 대한 관측들을 내놓고 있다. 즉 당시 이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의한 위기 고조→미국내 대북정책 논란→대북정책조정관(윌리엄 페리) 임명→협상의 수순을 부시 행정부가 다시 밝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북의 최수헌 외무성 부상은 9월 29일 유엔총회에서 한 연설에서 "(9.19공동성명) 합의사항들이 이행되면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으므로 어느 나라보다도 6자회담을 더 하고 싶어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평등한 원칙에서 합의사항들을 이행하자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미국이 강요한 부당한 제재모자를 쓰고 우리의 핵포기를 논하는 대화 마당에 나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그것은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적 문제"라고 말했다.(연합뉴스 9.29)
또한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인 세리그 해리슨 연구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평양을 방문(9/19∼9/23)하고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난데 대해 이야기하면서 “김 부상은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수용한다면 양측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정권변경(regime change)' 정책을 포기하고 있다는 증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프레시안 9.24)
한편 미국 사회과학연구원의 리언 시걸 박사는 자기 글에서 “최근 조성된 한반도 위기의 근원은 북한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직접 대화마저 거부한 미국의 태도”이며 “6자회담을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항복 메커니즘'으로 여기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으로 북한은 더 위험한 나라가 됐고 따라서 그 책임은 부시 행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 8.1)
결국 미국은 지금이라도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서든가,금융제재를 해제하든가,대북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 용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②전쟁위기
조미대화도 없고, 6자회담도 없이 양자 대결만이 격화된다면 조선(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증대될 것은 필연적이다. 오늘 조선(한)반도에는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일촉즉발의 초긴장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은 미국의 대북전쟁정책에 있다.
그런데 조선(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지난 8월에 미국이 ‘을지 포커스 렌즈’연습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조선인민군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에 조미 두 나라가 의연히 적대적인 교전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형편에서 상대방에 대한 선제적인 군사행동은 미국만이 할수 있는 독점물이 아니며 자신의 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결정적인 시각에 적에 대한 자위적인 선제행동을 단행할수 있는 권리는 인민군측에도 있다는것을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천명하였다”(조선중앙통신 8.22)고 경고했다.
여러 분석가들이 “미국이 북과 전쟁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후과가 두려워 못하고있다”고 평한 것은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닐 것이다.
③선군정치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를 떠나서는 이북이 미사일을 발사한 의미와 조미대결의 향방을 알 수 없다.
이북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은 9월16일 아바나에서 열린 제14차 비동맹국가 수뇌자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첨예한 정치군사정세는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자위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온것이 얼마나 정당한것이였는가를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조선중앙통신 9.16)고 강조했다.
또한 이북의 민중들은 “선군조선의 자주적존엄과 위용이 전례없이 높이 떨쳐지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락관을 가지고” 국경절(9.9)을 경축했다.
④민족공조
조미대결은 곧 전체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의 일환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에 정세가 긴장할수록 민족공조가 더 절실하다.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그 피해는 남북을 가르지 않는다.
그래서 남, 북, 해외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민족자주의 대를 굳건히 세우고 민족공조의 힘으로 현 국면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⑤유엔개혁
미국은 이북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끌고 갔다. 저들에게 이익이 되면 유엔을 이용하고 이익이 안되면 유엔 결의도 국제법도 무시하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유엔 안보리의 무책임성으로 인해서 대북결의(7.15)라는것이 나왔다. 이 결의 를 휘둘러 대북제재에 성원국들이 동참하도록 강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유엔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이 벌어졌다. 〈뉴욕타임스〉(9. 23일)에 의하면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부시 대통령을 '악마'로 불렀는데 총회 의장인 바레인의 하야 라시드 알-할리파는 차베스의 뒤에서 미소를 짓고 많은 대표단이 차베스의 과격한 언사에 박수 갈채를 보냈다고 한다.
이남의 언론은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총회 본회의가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반미정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소가 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정의를 외치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유엔 총회는 힘을 앞세운 미국의 주장이 얼마나 많은 국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 9.22)고 전했다.
이러한 때에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북의 최수헌 외무성 부상은 유엔을 민주화하여 모든 국제문제들이 성원국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바나에서 열린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옵서버로 초청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5개 상임이사국의 손에 놓인 권력 개념은 "지탱하기가 매우 어렵고 (유엔의) 권위와 정당성을 허물 위험이 있다"며 "유엔 안보리는 개도국 그리고 유엔 그 자신을 위해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전횡과 독단을 일삼는 미국이다. 세계가 요구하는 대로 유엔이 개혁되고,민주화되어야 한다.
20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