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시험문제, 그 본질과 원인은 무엇인가
강민화 (대동연구소 소장)
〈 차 례 〉
북은 10월 9일, “우리 과학연구분야에서는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조선중앙통신)고 발표했다. 10월 3일부 외무성 성명(이하 10.3성명)을 통해서 핵시험을 하겠다고 선언한지 6일만에 그것이 행동에 옮겨졌던 것이다.
이번 핵시험은 적어도 7월 5일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북의 외무성 대변인이 자위권에 속하는 통상 군사훈련의 일환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시비질한다면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겠다고 표명(7.6)한 시점에서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벼랑끝전술’이니, ‘마지막 승부수’니 하는 식의 결론이 먼저 내려지거나 판에 박힌 듯한 논평들이 10.3성명 발표 이후부터 끊임없이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번 핵시험의 진의도가 왜곡된채 일방적으로 북이 악마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필자는 이번 북 핵시험의 본질과 원인은 무엇이며 그렇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또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1)본질은 조미대결 총결산을 위한 북의 초강경책
이번 핵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본질은 미국에서 2기째 부시 행정부가 발족된 때로부터 시작되었던 총결산 국면에 들어선 조미대결에서 북이 실시한 초강경책이다.
북은 지금을 조미대결의 총결산기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1일, 북의 역사학회는 미국의 침략선 ‘셔먼’호가 대동강에서 격침되어 14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발표한 비망록에서 “오늘 우리 인민이 필생의 신념으로 간주하고 있는 선군, 그것은 백수십년간이나 외세에 의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당하여 온 파란 많은 민족사를 통하여 얻은 피의 교훈이며 역사적 선택이다. 우리 인민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의 죄악에 찬 침략의 역사를 반드시 결산할 것이며 역사적인 반미대결전을 기어이 빛나는 승리로 결속지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 06.9.1).
북이 이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바로 미국에서 2기째 부시 행정부가 발족되었을 때부터였다.
2005년 2월 10일에 발표된 북 외무성 성명은 핵보유선언으로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는 동시에 미국과의 사생결단의 투쟁을 선언한 성명이기도 했었다.
2.10성명은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기어이 고립압살해 보려는 2기 부시 행정부의 기도가 완전히 명백해졌다.”고 하면서, 그들이 “폭정의 종식”(부시 취임연설 05.1.20),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부시 연두연설 05.2.2), “(북은)폭정의 전초기지”(미 국무장관 의회 인정청문회에서 한 라이스 발언 05.1.18)라고 말한 사실을 들어 “우리는 부시 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지난 4년간 아량을 보일 만큼 다 보였고 참을 만큼 다 참아 왔다. 이제 또 다시 4년을 지금처럼 지낼 수 없으며 그렇다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4년동안 반복할 필요도 없다.”(조선중앙통신 05.2.10)고 그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었다.
바로 이 연장선상에 지난번의 미사일 발사와 이번 핵시험이 있다.
이번 핵시험은 또한 지난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에서의 비난결의 채택이나 제재를 자기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 북의 대응조치이기도 했다. 북이 기회 있을 때마다 유엔 등에서의 제재를 자기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표명해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원인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이렇게 보면 이번 핵시험의 원인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는 결론이 저절로 도출되게 된다.
애당초 북이 가졌다고 하는 핵무기 자체가 미국에 의한 핵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북의 핵무장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중지하기만 하면 당장 폐기하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2004년 6월 17일에 남측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대통령 특사로서 만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중지한다면 핵무기는 필요 없다고 언명했다. 이를 계기로 6자회담이 재개되고 작년의 4차 6자회담에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중지와 북의 핵폐기를 동시에 추진할데 대한 취지를 담은 9.19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이 9.19공동성명이 이행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9.19공동성명에 따라서 대북 적대시정책을 중지할 의무를 지니게 된 미국은 소위 북의 ‘위조지폐문제’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중국에 있는 북의 구좌를 봉쇄하는 행동으로 나섰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미 다 반박당한지 오랜 북의 ‘인권문제’나 ‘마약문제’ 등에 대해 다시 떠들어댔다. 이(특히 금융제재)로 말미암아 6자회담은 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때문에 미국에게는 북에 대해서 “6자회담 조기복귀”를 촉구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래도 북은 어떻게나 사태를 타개해보려고 미국에게 마지막 찬스를 주었다. 그것이 바로 6월 1일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한 힐 미 국무차관보의 평양방문 초청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마저도 무시했다. 이렇게 되자 북은 다시 초강경자세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것이 지난번 미사일 발사와 이번 핵시험으로 행동에 옮겨졌다.
이처럼 북의 초강경책은 ‘벼랑끝전술’도 아니고 ‘마지막 승부수’도 아닌,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기 위한 총결산을 염두에 둔 것이다.
1)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파탄되었다
그럼 다음으로 이번 핵시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완전한 파탄을 의미한다.
애당초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란 그들 내부의 불일치가 노출되기만 해서 참으로 알기 힘들었다. 실지로 아침에 부시 대통령이 한 말과 낮에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한 말이 다르거나, 오늘 라이스(또는 파월) 국무장관이 이 소리를 했는가 하면 다음날에 다른 당국자가 전혀 반대 소리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1기째도 2기째도 끊임없이 벌어졌었다. 가령 미국의 힐 국무차관보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지만, 그는 이 성명에 사인한 바람에 귀국해서 네오콘들로부터 북에 굴복했다고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
어쨌든 부시 행정부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은 “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거나 “(북을)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그들 말과는 정 반대로 ‘핵문제’나 ‘인권문제’, ‘위폐문제’ 등으로 북을 악마화해놓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나중에는 북을 무장해제시키서 굴복하게 만드려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에는 전 조선(한)반도를 자기 지배하에 넣으려 해왔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결코 피해망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공표해왔던 일련의 작전계획들과 그에 따라서 조선(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벌여온 군사연습들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의 뜻대로 되었는가? 북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무장을 해제하기는 커녕 그때마다 핵보유선언이나 미사일발사, 이번의 핵시험선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보다 강경한 자세로 대응했으며 그 도수를 높여왔다. 부시 행정부 발족 때부터 오늘까지 북에서 “미국의 어떤 대조선정책에도 준비되어 있다”, “대화에는 대화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고 해온 말들은 결코 허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미국 국내에서는 이전부터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선임자들로부터 “부시의 대북정책은 실패작”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것이 세계의 면전에서 드러나게 된 셈이다.
2)앞으로 상대할 북은 핵보유국
북의 핵시험이 갖는 의미는 다음으로, 이제는 미국이 좋든 싫든 핵보유국으로서의 북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안보문제 전문가인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학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신당리(沈丁立) 교수는북의 핵시험후 국제정세에 대해서 쓴 글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시험을 실시한 이후 수년만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주요국들로부터 다시 받아들여졌다는 예를 들면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국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