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강민화(대동연구소 소장)
〈 차 례 〉
글을 시작하면서
1.‘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고수·발전
2.일부에서 제기된 견해나 의견에 대하여
3.‘10.4선언’은 자주통일선언, 평화선언, 민족번영선언(맺음을 대신하여)
글을 시작하면서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정상들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가고, 당초의 예상과 달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의 4.25문화회관 앞에서 노 대통령을 마주한 것을 비롯해서 7년만에 진행된 이번 정상들의 상봉과 회담도 지난 2000년 때처럼 상징적인 장면들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구태여 자세히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2000년 때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물로서 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 그 제목은 ‘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언을 위한 선언’이라고 되어 있다. 2000년의 정상회담 결과물은 ‘남북(북남)공동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가 지금은 그것이 발표된 날을 따서 ‘6.15공동선언’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번 선언문도 앞으로 남, 북, 해외 온 계레에 의해서 상징적인 이름으로 불리울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이번 선언문을 ‘10.4선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이 선언문을 어떻게 보고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초보적이나마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1.‘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고수·발전
이번에 발표된 ‘10.4선언’은 ①6.15공동선언의 고수·구현, ②남북관계의 상호존중과 신뢰관계에로의 전환, ③남북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조선(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 ④현 정전체제의 종식, ⑤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와 지속적 확대발전, ⑥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발전, ⑦인도주의 협력사업의 적극 추진, ⑧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등 8항목과 남북총리회담 개최, 남북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서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한다는 2개 부속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같은 항목들만 보다가는 이 선언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10.4선언’의 서문에는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조선(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르는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사가 되었던 회담의 의제 문제가 집약화된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한 대목은 그같은 문제들을 의제로 해서 진행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수뇌가 이루어 낸 총론적인 합의내용이 명기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토대해서 “(양 정상이)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선언한 내용이 바로 위에서 본 8개 항목과 2개 부속항목이다.
보다싶이 선언문의 서문은 단순한 ‘일정 수식어’가 아니다. 따라서 이 서문을 구체적인 항목들과 통일적으로 보지 않은 한 이번 ‘10.4선언’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은 내용들을 요약하면 6.15재확인, 남북관계의 발전, 조선(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 통일의 다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털어서 6.15공동선언의 고수이자 발전(또는 구체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10.4선언’은 제1항에서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고. 표명한 ‘6.15고수선언’인 동시에 6.15공동선언 발표후 7년간의 교훈과 조선(한)반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하고 그 해결 방향과 방도, 일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6.15의 발전(구체화)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동행하고 정상회담에 배석한 남측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서울에 돌아와서 10월 5일에 ‘CBS뉴스레이다’에 출연해서 말한데 의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 정상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형식과 절차를 뛰어넘자고 제안했다 한다(노컷뉴스 10.5).
이같은 견지에서 보았을 때 이번 ‘10.4선언’대로 앞으로 남북의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발표될 결과물들은 6.15공동선언과 같이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불리울 만한 상징적이고 방향적인 문건보다도 보다 구체화된, 어찌 보면 실무화된 내용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합의들은 모두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 될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나아가서 앞으로 수시로 발표될 합의문건들의 호상관계는 이렇게 위치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어 1년이 되어가려던 2001년 봄에 일본을 방문했던 한 재미동포 학자와 대담을 하였다. 당시는 미국에서 새로 등장했던 부시 행정부가 어떤 대조선(한)반도 정책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6.15공동선언에 명기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언제,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이 내외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앞으로 제2차로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되고 그 결과물이 발표되겠는데 그 중심적 지위에 있게 될 것은 어디까지나 6.15공동선언이고 그를 이행하기 위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대해서 재미동포 학자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남북의 최고지도자들 사이에 이루어질 합의는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될 것이며, 그 선언을 대체하는 새로운 선언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그때 일이 새삼스럽게 떠 오른다.
2.일부에서 제기된 견해나 의견에 대하여
1)정상회담 앞에 가로 놓인 제한성을 잘 보아야 한다
‘10.4선언’은 발표되자 마자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내외의 지지와 환영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는데 문제는 그 반면에 ‘10.4선언’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러저러한 의견이 나와 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는 6.15공동선언에 대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 의의를 평가절하하려 하거나 비방하는 주장이나 견해들은 접어 둔다 해도 앞으로 ‘10.4선언’을 정확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견해나 의견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10.4선언’이 “대부분 남측이 준비해간 제안을 북한이 수용해 이뤄진 것”(연합뉴스 10.4)이라는 견해와 이 선언문에 통일문제, 구체적으로는 6.15공동선언 제2항의 구체화(통일기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 의견의 두가지를 둘 수 있다.
그런데 그같은 견해나 의견들은 정확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결함이 있다. 그 하나는 그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의 제한성을 잘못 보거나 까맣게 잊고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10.4선언’의 통일지향적인 성격이나 내옹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선 노무현 정부의 제한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부는 임기가 수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며 내년이면 머지 않아 이남에서 있게 될 대선에서 당선된 인물에게 정권자리를 넘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때 탄핵까지 당했으며 그 이후도 수구보수세력의 방해나 지지도의 저하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초를 겪어 왔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10월 4일, 도라산에서 한 ‘대국민보고’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처지라서 과연 (평양에)가야 하는 것인지, 가서 어떤 약속을 하고 얼마만큼 임기 안에 제가 마무리를 하고 또 무엇을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할 것인지 무척 고심이 됐습니다.”(청화대 사이트 10.5)고 말했다. 또한 이남의 수구보수언론의 대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