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시평】이남의 민주노동당 사태, 재일동포들도 우려한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온 겨레에게 있어서 지금은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남동포들도 70% 이상이 작년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10.4선언을 지지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현 대북정책과 화해, 단합 기운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런데 이남에서 발족된 새 정부는 이같은 민심을 웃읍게 보는지 ‘전략적 상호주의’ 기조 아래 ‘북핵폐기’와 ‘한미동맹 강화’를 중시하며 10.4선언을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까지 해왔다.

만약에 그들이 말 그대로 ‘잃어버린 10년’ 을 도로 찾으려 하게 되면 그 10년동안에 전환적으로 발전해 온 거족적인 통일운동 앞에 적지 않는 난관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지금은 거족적으로는 남,북,해외가 ‘우리 민족끼리’기치 아래 굳게 뭉쳐야 하며, 이남의 진보·통일세력 역시 당파와 단체, 주의주장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압력이나 이간·와해 책동에 고도의 경각성을 갖고 단결로 맞서야 할 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이남의 진보·통일운동의 앞장에 서 왔던 민주노동당내에서 의견대립이 격화되여 창당 8년만에 “분당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보도들에 의하면 사태는 지난 대선에서 당이 패배한 원인과 책임을 놓고 이른바 ‘평등파’에 속한 사람들이 ‘자주파’의 “편향적 친북”과 “패권주의”에 대해 추구한 것이 발단이라고 하는데, 그후 그들은 ‘자주파’와의 결별과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이 과정에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종북(또는 종북파)’이라는 기괴한 표현이나 주장까지 등장했다.

민노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주도하는 사람들(이하 탈당주도세력)의 말로는 ‘종북’이란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뜻”이며, 그들과는 당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는 이남 진보세력의 단결을 위하여 지금의 사태가 하루 빨리 수습되기를 바랄 뿐 민노당이라고 하는 이남의 한 정당 내부문제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탈당주도세력이 온 겨레가  10.4선언의 이행으로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지평을 힘있게 열어나가야 할 이 시기에 하필이면 대북관계, 북핵문제, 통일문제라는 전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를 놓고 비난과 공격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를 민노당 내부문제라고만 볼 수 없다.

탈당주도세력의 주장들을 보고

탈당주도세력의 비난과 공격은 주로 ‘일심회’사건과 북핵문제에 대한 민노당의 자세를 놓고 행해지고 있다.

우선 ‘일심회’사건과 관련한 탈당주도세력의 주장은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당 내부자료를 북측에 넘겨준 것이 당규 위반이므로 그들을 당에서 제명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심회’사건 관련자들은 당 내부자료 제공 사실을 지금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은 진실이 가리워지고 있지만, 문제는 ‘국보법’ 희생자인 그들을 당규위반자라고 낙인찍기까지 해서 제명을 서둘러여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혹자는 “국보법이면 다냐”하는 식으로 반박할 수 있는데, 애당초 동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의 접촉 등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 그 자체를 범죄시하는 ‘국보법’이 없었다면 이같은 사건도 또한 그에 대한 수사나 처벌도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에서 왜 문제를 못보는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이 ‘국보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날조되었으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리우고 희생되었는가.

그래서 민노당이 반대하고 철폐를 위해 싸워왔던 ‘국보법’인데 그 ‘국보법’에 따라 수사, 처벌된 사건의 관련자들을, ‘국보법’에 위반했다고 하는 ‘판결문’을 근거로 제명 운운 했으니, 그들이 ‘국보법’에 대한 굴복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남을 보고 무슨 ‘파’ 해서 공격하는 그들 자신이 “너는 도대체 어느 편이냐”하는 추궁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탈당주도세력의 주장을 보자.

비대위는 2006년 10월에 당시 이용대 정책위원장이 했던 ‘북핵자위론’발언이 “전쟁과 핵을 반대하는 평화정당의 정신을 담은 당 강령을 위배한 행위”로 규정했으며, 또한 지난 대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