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시평】6.15자주통일시대가 도전에 직면한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해방·분단후 조선(한)반도에서의 전략적 대결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지금 조선(한)반도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의해서 마련된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불신과 반목,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 가느냐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어 있다. 그 원인이 남측의 이명박 정부에 의한 친미·반북·반통일 정책에 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분단 60여년의 역사가 조선(한)반도에서 조국을 통일하자고 하는 세력과 그를 가로막는 세력간의 전략적 대결의 과정이었다고 볼 때, 지금의 정세상황 역시 6.15자주통일시대가 반통일세력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보고 대함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그릇된 정책이나 자세를 비난하는데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 측면에서는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만약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무력화되거나, 혹은 그렇게까지는 안된다 해도 두 선언에 의해서 형성된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 통일의 흐름이 주춤거리는 지금의 사태가 장기화되고 굳어져 버린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빚어질 것인가?
그 폐해로서 여러가지 사태나 상황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결국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보아도 어쩔 수 없는가고 겨레를 실망시키는 것이다.
물론 큰 흐름의 견지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이며 결코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그같은 믿음이 천진낭만한 낙관론이 아닌 현실적인 것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대 반통일의 전략적 대결의 본질
조선(한)반도에서 60여년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통일 대 반통일의 전략적 대결에 대해서 자칫하면 남북간의 대결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양새에 불과하며, 그 본질은 조미간의 대결이다. 그것은 역대 남측 당국의 통일·대북 전략이 그들의 창안품이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한)반도전략에 따른 것이 때문다.
우선 일제 식민지지배로부터 해방된 조선(한)반도가 38도선 이북과 이남으로 분할되고 그후 이남에 세워진 단독정부(이승만)가 추구했던 ‘북진통일’정책이나 그후 박정희가 추구했던 ‘승공통일’정책은 모두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대소대결을 표명했던 ‘트루맨독톨린’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1970년대로부터 80년대에 걸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의해서 추구되었던 ‘두개 코리아’전략 역시 미국에서 1969년에 공식화되어 나왔던 “베트남전쟁의 베트남화”나 국가방위에 있어서의 “당사국책임”으로 상징되었던 ‘닉슨독톨린’에 따라 미국이 조선(한)반도 전체를 자기 지배하에 넣으려는 야망은 계속 품되, 당면하게는 이남지역만이라도 철저히 장악해두려는 현상유지책이었다.
사실 이에 따라 ‘두개 코리아’정책을 추진해 왔던 역대 남측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는 조선(한)반도의 분단의 기성사실화, 합법화를 추구하면서도, 그 뒷면에서는 가능한 부분으로부터 북에 접근해서 점차 침습해 들어가려는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일관하게 추진해 왔었다.
1990년대에 들어가서 이남의 김영삼 정부는 독일식 흡수통일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강력한 미국의 재생”을 추구했던 레간 정권의 뒤를 이어 소련·동유럽의 사회주의권을 붕괴에로 유도했던 당시 미국의 부시(아버지)정권의 ‘평화적 이행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그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대북포용정책도 당시 미국의 클린턴 정권이 추진했던 ‘관여전략(또는 포용전략)’의 구현이었다.
여기서 한가지 확인해둘 것은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북측이 강도높이 비난하고 있는 문제를 마치나 그들에게 선임자들의 대북포용정책에로의 회귀를 촉구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햇볕정책’이라고 불리우는 대북포용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 자신도 거듭 강조했던 것처럼 북을 ‘개혁·개방’에로 유도하려는 것이며,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를 주장한데 대해 북측은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따라서 북측의 요구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대북포용정책에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데로 자세를 바꾸라는것이다.
이처럼 조선(한)반도에서의 통일 대 반통일의 전략적 대결은 어제도 오늘도 남북간의 대결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고 벌어져 온 조미간의 대결이다.
통일 대 반통일의 전략적 대결의 단계별 고찰
첫째 단계 : 분단이냐 통일독립이냐의 대결
다음으로 위에서 본 통일 대 반통일의 전략적 대결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이를 몇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첫째 단계는 우리 민족에게 분단을 강요하려 하는 외세와 어떻게 하나 분단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 민족 사이의 대결기이며, 해당 시기는 해방으로부터 1960년대 말까지이다.
미국에서 ‘트루맨독톨린’이 공식화된 것은 1947년인데, 조선(한)반도에서는 이미 1945년부터 추구되고 있었다.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인 이 해 8월 10일, 미국에서는 국무부, 육군성, 해군성 조정회의에서 북위38도선에 의한 조선(한)반도의 분할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38도선은 전후처리, 다시 말해서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그어진 경계선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본질은 미국이 소련의 급속한 남하를 막기 위해 저지선을 그어놓은 것이었다.
그후 이 분할은 미국이 해방된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시켜 이남에서 유엔감시하의 단독선거가 강행됨으로써 하나인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분단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 분단은 6.25전쟁끝에 조선(한)반도 위에 직선으로 그어졌던 38도선이 곡선의 군사분계선으로 바뀌면서 고정화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외세가 강요한 이 비극적 상황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았다.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우리 나라가 이번에는 분단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온 겨레는 60년전의 제주도 4.3투쟁, 특히는 평양에서의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와 같은 단선반대 운동에서 상징된 것처럼 미국의 분단전략에 자주적인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으로 맞섰다.
특히 세간에서는 6.25전쟁이래 남북관계가 동족끼리 서로를 적과 같이 생각할 정도의 대립관계로 변했으며, 이 대립이 자기 정통성, 우위성을 놓고 서로가 겨루는 형태로 벌어진듯이 정설화되었다.
그러나 정전후 10년도 안된 1960년의 4.19봉기를 계기로 이남에서 민족자주통일기운이 높아가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의 슬로건이 등장한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겨레의 동족의식과 통일지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둘째 단계 : 하나의 코리아냐, 두개 코리아냐의 대결
둘째 단계는 “하나의 코리아냐, 두개 코리아냐”를 놓고 벌어진 대결기로서, 해당 시기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이다.
이 단계는 남북 유엔동시가입을 골짜로 하는 박정희의 1973년 ‘6.23선언’에 의해서 ‘두개 코리아’가 정책화되고 당시 국무장관 키신저가 ‘남북 교차승인론’을 주장하는 등 미국의 부추김을 받으면서 ‘선평화, 후통일론’, ‘남북 이질화론’ 등으로 기성사실화가 추구되던 단계,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하에서 ‘북방정책’이나 유엔 단독가입 움직임 등으로 본격 추진되었던 단계의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후반기(1980년대 후반기)에 가서는 붕괴 직전에 있던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이 연속적으로 이남과의 수교에 나서고, 1990년대에 이르자 남측이 유엔 단독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조건에서 북측도 부득이하게 유엔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결국은 1991년 9월 17일에 남북이 각기 유엔에 가입하게 된 상황을 놓고 조선(한)반도에 “두개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는 소리가 나라 안팎에서 나돌게 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두개 코리아’추진론자들&